정부가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고,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 지역에는 4000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한다. 추경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레일의 고속철도(KTX) 운임 인상 검토 움직임 등과 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원 이상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 농가가 희망 시 50% 선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 규모에 따라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 재정 투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편성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됐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드렸다.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기조도 유지된다. 최 부총리는 “4~5월 중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돼지고기 원료육과 달걀 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재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산지-소비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한다. 용량 축소를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등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식품·외식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는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플랫폼도 가동된다.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통해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 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추진 상황 ▲민생 밀접 분야 시장 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상황 등이 함께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