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석달 전 전망치(1.9%)보다 0.3%포인트(p) 낮춰잡은 것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 영향을 악재로 반영한 결과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AMRO는 올해 한국의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0.4%p 낮춰 잡은 1.6%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전망한 1.9%보다는 0.3%p 낮춘 수준이다.
최근 국제기구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춰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7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1.5%로 0.6%p 하향 조정했다.
AMRO는 한국의 성장 하방 위험으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의 갑작스러운 둔화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 등에 따른 수출 악화 ▲지난해 계엄령 선포에 이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촉발될 수 있는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등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아직 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부채 상환능력과 비은행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AMRO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0.4%p 둔화한 1.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식료품 가격이 안정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면서다. 물가의 상방 위험으로는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갈등 심화, 이상기후 등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 유류세와 전기요금 조정 등을 언급했다.
AMRO는 한국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해 통화 긴축 정책은 지속적으로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다주택 또는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담보인정비율은 유지하되, 주택 실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재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 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AMRO는 이밖에 제조업 부문의 회복력과 역동성 강화, 출산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금·건강보험 개혁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의 중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AMRO는 아세안+3의 경제 동향을 분석해 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와 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과 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