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직구 상품 1000여개를 조사하고, 위해 상품 정보를 공개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도 약 5000개를 선정해 조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 활동을 말한다.

올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외직구 제품 1000여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한 해외직구 제품(450개)의 두 배를 상회한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 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뉴스1

유통 시기와 판매량, 위해 제품 적발 빈도를 고려해 3차례에 걸쳐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며,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판매 페이지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정보 센터와 소비자24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다.

국내 유통 제품도 화재나 사고 등 안전 우려가 큰 58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 전기밥솥, 전기요를 비롯한 전기용품(27개), 이륜 자전거, 휴대용 자전거를 포함한 생활용품(15개), 유아용 의자와 이단 침대 같은 어린이 제품(16개) 등이 대상이다. 총 5차례에 걸쳐 47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의 합동 단속은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 이상으로 늘어나며, 합동 단속을 협력하는 지자체는 21곳에서 24곳으로 확대된다. 불법 신고가 잦은 품목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은 연중 상시 감시해 불법 제품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6개 소비자 단체의 안전 감시원 150명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진행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 20곳과 협력해 4개 분과별 협의체(오픈마켓, 종합쇼핑몰, 홈쇼핑, 어린이 전문몰)를 구성할 예정이다.

리콜 제품이 재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8곳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위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직접 통보한다. 어린이 제품은 학교 종이, 하이클래스 등 학교 알림장 앱을 활용해 리콜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리콜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을 내리며, 리콜 제품을 재유통하는 사업자는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리콜 제품 회수율이 낮을 경우 이를 제고하기 위해 회수율이 저조한 품목의 원인을 분석하고, 리콜 회수율 산정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