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12일 겨울배추 공급 및 저장 동향 점검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김치가공업체 도미솔식품을 방문해 박미희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민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준도 현행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에서 완화한다. 재해와 가격 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환율 급등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비중이 큰 비료와 사료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농지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업형 농업의 전 단계인 ‘공동영농’이 확산되도록 마케팅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新산업 성장에 대해선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 면적 직불금, 1ha당 100만~205만원 → 136만~215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경제 2 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민생 안정과 ‘4+4 구조 개혁·혁신 프로젝트’로 요약된다.

우선 면적 직불 단가를 대폭 상향한다. 1헥타르(ha, 1㏊는 1만㎡) 당 면적 직불단가는 현재 100만~205만원(농업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인데, 이를 136만~215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농민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사료·비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선정해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급 관리 10대 품목으로는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선정했다. 주요 채소 계약재배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한다. 3월 중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업계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9.7% 수준에서 2% 이하로 내리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 쌀 생산구조 ‘양보다 질’로 개편… K푸드+ 수출 140억불 목표

정부는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첫 과제로 ‘농지 개혁’을 꼽았다.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소유 자격·취득 절차도 완화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구조적으로 과잉 생산하는 쌀은 ‘양보다 질’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시도별로 1곳씩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한다.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농작업 위탁형, 농지임대형, 혼합형, 주주형)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로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대규모 R&D ▲K푸드+ 수출 확대 투자를 추진한다.

먼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아울러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新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 효율화, 융복합 협력 등에 주안점을 두어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을 3월 중 마련하고, 신농업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제안펀드’도 1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K푸드플러스(K푸드+농산업 기반 기술) 수출 목표를 140억달러로 세우고,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선다.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포도와 딸기는 프리미엄화를, 쌀 가공식품은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라면에 대해선 대규모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