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재위 국정감사가 약 50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개회 시점을 엠바고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두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를 패싱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지 않은 채 기재부가 언론에 먼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감사 중단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세수재추계 대응방안 관련)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협의 없이 (기재부의 세수재추계 대응방안에 대해) 사후통보를 받고, 보고받고 난 후 (이를)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며 “3번에 걸쳐 국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은 “기관국감 10월 10일, 11일 시 세수부족 대응방안 및 문제점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국민들께 거짓보고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기금 관리에 대해 자체변경계획이 어디에 있느냐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었을 때, 당시 (최 부총리가) 외평기금은 자체 변경 계획이 없고 공자기금에만 (변경 계획이) 있다고 했다”면서 “근데 오늘 세수결손 대응 방안에서 외평기금 4조~6조원 정도 자체 변경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허위·거짓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9월 26일 보고와 10월 10일 보고에 이 내용들을 조금씩 담았고,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정부가 안을 발표해서 국회에 통보한 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연말·연초쯤 가야 확정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 부처, 지자체와 이런 틀 안에서 생각을 해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고드린다”며 “기재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언론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저희의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사전적으로 미리 말씀드렸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출장을 갔다가 어젯밤 늦게 와 최종 보고를 받은 게 어젯밤이다.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