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정상화 지원 펀드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평가했다.
부동산 PF는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봤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상황이므로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질서있는 연착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도 점검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FOMC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 폭 전망도 기존대로 75bp(1bp=0.01%포인트)를 유지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FOMC 결정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본은행과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최근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연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증시가 기업 밸류업 지원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환율도 주요국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회사채 및 단기금리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