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가격을 올리면 올렸다고 고지하듯, 양을 줄였으면 얼마나 줄였는지 알리는 방안을 공정위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현장 방문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용량을 줄이고 기존 가격에 파는 행위 등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대다수의 소비재 가격은 사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가격 책정 및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꼼수 가격 인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중량 등 표시는 정확히 해야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 등과 함께 감시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수입산 원유를 사용하는 탈지분유 가공업체가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혜택을 받고서도, 국내산 원윳값이 올랐다고 덩달아 가격을 올리는 행태에 대해선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종전보다 가격을 높게 유지했다든가 하는 부분도 소비자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이익이 생기면 결국 세금을 통해 국고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소주 등 국내 주류와 수입 주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한 ‘기준판매율’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소주·위스키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 부처가 물가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 게 과도한 정부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할 수 없지만 수급 및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보려는 것”이라며 “수입 원자재와 비교해 경쟁 제한 요소 있으면 개선해 주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