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최근 거시경제 및 금융·자산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0.25%P(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그는 “자산시장 쏠림현상이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균형, 특히 금융 안정 부분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는)차입비용 증가, 유동성 축소, 기대수익 하락 등 이런 경로를 통해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1%P 상승하면 아파트 매매가 같은 경우 전국이 -2.4%, 서울은 -3.1% 이렇게 했던 과거의 연구결과를 기억하고 있다”며 “다만, 주택가격은 수급 여건이나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 억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물가 측면에서는 총수요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취약차주 대책으로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 지원,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의 방안이 있다”며 “희망회복자금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 세금 납부시기 이월, 근로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더 신경써서 대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도 견조한 수출 증가세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성장세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한은이 판단해서 연간 4%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