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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에게 자율 배식 형태인 ‘뷔페식’ 식사를 제공한 요양병원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입원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자율 배식 형태라고 해서 의사 처방에 의한 식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요양병원 운영자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13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서 부러진 나뭇가지가 전선을 건드려 4800여세대가 정전됐다. 경기 지역은 현재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이다. 소방당국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 4828세대가 약 1시간 동안 정전됐다. 아파트와 교회 건물에 갑자기 전기가 끊기며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강풍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날아가 지상에 있는 고압 배전 선로를 건드...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안전 점검 대상은 모두 2만2884곳이다. 행안부는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 관심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요양시설,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도 포함됐다고 한다.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접근이 어렵...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2번 출구 옆 차도에서 직경 약 40cm, 깊이 약 130cm의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인근 도로를 통제 중이다. 13일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 0분쯤 애오개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도로 밑이 약간 푹 꺼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땅 꺼짐이 발생한 애오개역 2번 출구 옆 2개 차로에 걸쳐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도 애오개역 ...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과 사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사상구 학장동 한 도로 위 횡단보도에서 가로 5m·세로 3m·깊이 3~4m로 추정되는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사고 40분 전쯤 사상구청 직원들이 경찰로부터 “싱크홀이 발생할 것 같다”는 신고를 공유받고, 안전조치를 하던 중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
서울시가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주변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GPR 탐사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지하 구조와 지하 시설물을 측량하는 것이다. 최근 잇따른 땅 꺼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그 주변을 먼저 점검하고,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한 곳과 시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공사 ...
일요일인 13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은 오후부터 차츰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다. 미세먼지는 오전에 유입되는 황사 영향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경남 남서내륙,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 제주 20~60㎜ ▲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경남내륙 10~40㎜ ▲충...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전날 신임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헌법 27조 1항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적 의원 과반수로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권한쟁의 심판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 사건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법원이 직무와 관련해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요구·약속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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