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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확산에 따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500여명이 다른 시설로 이감됐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 교도시설 안에서 피난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실제로 산불 등 천재지변에 따라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이송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교도소 이송이 외부에 공개된 사례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 대구교도소에서 있었다. 기...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자신에게 ‘다시 만나 달라’는 내용으로 보냈다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증거로 내밀었다. 일방적으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에 근무하는 윤재희 검사(변호사시험 10회)가 A씨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반대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윤 검사는 여성이며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1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부터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식 공판 첫 증인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출석했으나 이날은 법정에 나오지 않...
검찰이 증거로 보고 압수 수색한 물품이 나중에 혐의와 관련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적법한 압수 수색을 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육군 대령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국방부 산하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서 근무한 뒤 2016년 전역했다. 그런데 전역하면서 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 수색 중이다. 공수처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청장은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0일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을 압수 수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과징금 41억원 상당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리고 업무 정보를 검찰에...
검찰이 19일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광장 소속 직원들이 주식 공개 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압수 수색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부장 김수홍)가 진행했다. 광장 직원들은 2021~2023년 문서 관리 업무를 하면서 주식 공개 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본인 계좌와 차명 계좌를 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8일 정식 시작된다. 구 대표는 이날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유무죄를 가리기에 앞...
검찰이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240억원대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인천 등 소재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와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 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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