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과 통신비 인하, 디지털 재난 대책 등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올해 1분기 내 수립한다.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마련하고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하반기 설계한 뒤 내년 1월에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올해 8100억원 목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여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아세안·중동 등) 운영 등 AI·디지털 해외진출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하여 민생을 총력 지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도 보장한다.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AI·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 등 디지털 포용정책을 본격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대형 디지털 재난 이후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전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 안착한다.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하여 AI가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를 본격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 안전관리를 위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통해 마련한 민생범죄 대책 후속조치로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원천차단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제고 및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역주도의 자생적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연구개발특구 펀드 및 지역 R&D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X 연구개발 허브’(수성알파시티), ‘광주AX실증밸리’ 조성 등 지역 전략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AI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