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퇴직연금 적립률은 법정 기준인 95%에 크게 못 미치는 39.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금액만 3500억원이 넘는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적립률이 75.82%로 기준에 미달했지만, 이후 추가 적립을 통해 적립률을 107%까지 끌어올렸다.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정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기업의 적립금 부족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3543억원 부족… 추가로 1181억원 적립해야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난해 말 기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비율은 39.76%였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 퇴직연금은 2338억원으로, 법정 최소적립금 약 5881억원의 39.76% 수준이다.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약 3543억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부족액의 3분의 1을 해소하려면 약 1181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현행법상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지는 제도다.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일정 기간 내 해소해야 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올해 과태료를 납부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경영난의 여파로 적립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족분을 매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 관리까지 간 경영난… 두산 "적립 여력 부족, 매년 단계적 해소"
두산에너빌리티의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은 장기간 이어진 경영난과 무관하지 않다. 전신인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발전 시장 침체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사업 불확실성 등으로 수주 부진과 재무 악화를 겪었다.
2020년 6월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으며, 3조원대 자구안을 이행한 뒤 2022년 2월에야 채권단 관리 체제를 졸업했다. 재계 관계자는 "당시 경영난으로 퇴직연금 적립 여력이 부족했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두산에너빌 등 500개 사업장 감독… 미이행 땐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올해 3~4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족한 상위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의 법정 적립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적립 부족분을 법정 기한 내 해소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시정계획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이 개선계획을 제출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정 기한 내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시정지시 과정에서 개선계획을 제출받더라도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