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9개 대학 총학생회가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2030 세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고, 50대 이상 세대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로 개편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대), UNIST(울산과학기술원) 9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돼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달라지는 연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연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는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참여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함 회장은 “이번 개혁안은 이미 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을 더 심화시켰다”면서 “‘헬조선’ ‘탈조선’을 가속화하는 모수개혁안”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포럼과 전국 대학 총학생회는 각 대학 소속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각 정당에 전달해 새롭게 만들어질 연금개혁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오른다.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고, 출산·군 복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하는 크레딧도 확대됐다. 저소득층 지원도 늘렸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정치권에서는 30~40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은 전날(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서 보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청년 세대 손해가 적어지도록 10세 단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기성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국민연금을 불리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이런 방안은 개혁안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은퇴한 세대가 받는 실질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