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33조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 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고용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815억원 증액됐다. 작년보다는 1조2680억원(3.6%) 줄어들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 171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타지역 인턴 체류 지원비 예산 등이 심의 과정에서 56억원 늘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기 전 직무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408억원에서 내년 709억원으로 늘었다. 청년 니트는 일을 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이들이다. 국내 청년 니트는 41만명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 예산 가운데 공동 안전 관리 전문가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산 126억원이 증액됐다. 외국 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체류 지원을 위한 자치 단체 보조 사업 예산은 1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요양 보호사, 아동 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 과정이 내년에 신설돼 총 350억원이 배정됐다. 난임 치료 휴가 활성화를 위한 급여 지원 제도가 신설돼 37억원이 편성됐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예산은 올해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예산은 올해 1조2255억원에서 내년 9425억원으로, 구직 급여 제도 예산은 11조1839억원에서 10조9144억원으로 줄었다. 고용 안전망과 서비스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취약 계층 지원에 주력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측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동 시장 참여 촉진 등 ‘상생과 연대의 노동 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