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요일인 오는 18일은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7~29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평년(최저 4~11도, 최고 17~22도)보다 기온이 2~6도 정도 높은 것이다. 경상권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수원 12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5도 ▲제...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7일 실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수사관을 보내 경기도선관위와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직권 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고위공무원인 아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대통령 보좌·경호·자문기관 등 총 28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생산 기관들에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기록물 관리 장소 접근 제한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 과제 정비 및 이관 준비 절차 ▲종이 문서의 주요 유형 확인 및 편철·정리 방법 ▲시청각 기록물의 현황 확인 및 이관 목록 작성 방법 ▲행정 박물의 이...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승 위반자는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 법규 위반 건수는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통법규 위반 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인원은 총 1398만여명으로 전체 운전자 중 5분의 2 수준이다. 이 가운데 16만7000명(1.1%)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교통법규...
고용노동부가 ‘광명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 모든 터널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다음 달 말까지 터널 건설 현장 207곳에 대해 ‘붕괴 예방 조치’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터널 지지 부재 설치 상태 ▲붕괴 징후 확인 절차 ▲낙반이나 인화성 가스 대비 조치 ▲위험경보장치 설치 등 지하층 굴착 시 예견되는 위험·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다. 고용부는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지시를 통해 즉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고원(본명 박채원)·여진(임여진)·올리비아혜(손혜주)·이브(하수영)·하슬(조하슬)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이달의소녀 멤버들은 주위적 청구로 전속 계...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아! 아! 빨리 (알몸을) 가리세요!” 17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삼선동 성북구청 앞에서 경찰관 3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며 이불을 들고 뛰어왔다. A씨가 구청 앞에서 춤을 추다가 하의가 내려가자 그대로 상의까지 탈의하고는 나체로 뛰어다녔기 때문이다. 약 40초간 추격전 끝에 A씨는 옷을 입었다. A씨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하는 성 노동자다. A씨 등 60여 명은 이날 오전 5시 30분쯤부터 성북구청 앞 인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
비와 함께 돌풍이 몰아쳤던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토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낮 최고 26도까지 올라 조금 더울 것으로 보인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7일 기상청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며 19일(토요일) 저녁과 밤 사이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 들어 중부 지방과 경남,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오는 19일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이 취소됐다. 서울시는 “19일 예정이었던 1회차 공연을 취소하고 4월 27일, 5월 5·11·25일, 6월 15일에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사 당일 오후 비가 예보돼 관람석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무대와 드론 이착륙장 등 행사장 설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기다려준 시민에게 아쉬운 소식을 전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은 드론 라이트 쇼 홈페이지와 ...
이 기사는 2025년 4월 17일 오후 4시 26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앞서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상부 도로와 함께 구조물...
올해 1분기(1~3월)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38명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에게 올해 1분기 탈북민 입국 인원이 38명이라고 밝혔다. 여성이 37명, 남성이 1명이었다. 올해 1분기 탈북민 입국 인원은 지난해 1분기(43명)보다는 적고, 2023년 1분기(34명)보다는 많았다. 탈북민 누적 인원은 총 3만4352명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입국 인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20명 안팎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입국 탈북민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50%를 넘고 있다고 통일부...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로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박지원(33)씨가 대학원에 진학한 사연을 소개했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샤’는 지난 15일 ’20세 사법고시 합격자가 김앤장을 그만둔 이유’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박씨는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서 만 20세의 나이로 합격해 최연소 합격자라는 기록을 세웠다. 박씨는 당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기보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사법시험을 쳤다고 했다. 박씨는 “고시 공부의 목...
대한안경사협회가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콘택트렌즈를 불법 판매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게 아니라 안경점에서 콘택트렌즈로 바꿀 수 있는 교환권만 판매한 것이라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콘택트렌즈 판매를 놓고 안경점과 온라인 유통업체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는데 신종 판매 방식이 확산하면서 새로운 충돌이 벌어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안경사협회, ...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원복된 가운데, 의대 교육단체 수장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브리핑’에서 “학생 여러분은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했지만, 아직 상당수 학생이 수업 참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 양성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외교관에게 직접 해외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고용노동부·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7~18일 이틀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캐나다·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해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현직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고 돈을 받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로 현직 교사 7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은 수능시험 이의신청 심사를 무마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3년 7월 사교육 업체와 대하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자체 첩보를 더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검찰에 현직 교사 72명, 학원 강사 11명...
정부가 고교생과 지역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면 도입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에 연계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 지역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비수도권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5년간 지원해 시범 운영한다. 먼저 지역 고등학생이 양질의 대학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더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모집 인원을 되돌려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고, 이후 총장님과 학장님들이 의대생 복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 결과...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1년 전 의료 개혁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었는데, 의학계의 거센 반발에 다시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다만 정부는 수업 불참 시 유급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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