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받은 자료를 법정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실제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선 법원에서도 혼란이 발생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법 적용 기준과 대응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제도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관련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개정법의 입법 취지와 재판 현장의 혼란을 파악하고 있는지,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 등을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고소인이나 증인이 검사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다. 종전에는 검사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자료의 증거 사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분과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인에게 받은 자료를 증거로 내는 것이 개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분과위는 고소인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 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선 재판부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분과위원회가 설명을 요청하면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해야 한다. 강동원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요청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오는 30일 정기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분별한 소송 서면 제출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재판제도분과위가 두 사안을 별도 안건으로 발의했으며, 분과위 안건은 정기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관대표회의 운영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강현구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 5명은 전날 정기회의를 현행 4월과 12월 외에 9월에도 개최하도록 내규를 개정하자고 발의했다. 법관대표회의 몫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법관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다. 당초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던 정기회의는 사법부 독립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의견을 반영해 오는 30일로 앞당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