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정치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곧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당면한 큰 문제로 형사사법 절차의 지연을 꼽았다. 박 후보자는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선진 법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한 법 집행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유롭고 활역 있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로부터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며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며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외국인·비자 정책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궤를 같이했다. 박 후보자는 “국익의 관점에서 펼쳐 나가겠다”며 “외국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해소나 보호외국인의 처우 개선, 검찰의 절제된 권한 행사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무엇보다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