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개최한 세미나가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이달 21일까지 3차에 걸쳐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화우 변호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그린워싱/다크패턴 ▲납품 대금 연동제 등 최근 공정거래 분야 쟁점을 두고 규제 사례, 규제 당국의 법 집행 동향과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 납품 대금 연동제 세미나에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설명에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른 집행 방향과 대응 전략’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실무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설명해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홍석범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구체적 시행 범위와 내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가 위탁기업·원사업자가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힌 만큼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열린 그린워싱/다크패턴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에서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이희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월 화우에 합류하기 전까지 공정위에서 직접 그린워싱/다크패턴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를 지낸 김윤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등을 역임한 이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도 각각 그린워싱과 다크패턴에 관한 주요 사례와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번 공정거래 세미나는 1~3차를 통틀어 주요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기업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전상오(사법연수원 34기)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그룹장은 “3차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규제 대비를 위한 실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앞으로도 기업의 발전을 독려하는 동맹군이자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 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공정거래 분야 법률전문지 ‘Global Competition Review’(GCR)가 선정하는 GCR 100에서 최고 등급인 엘리트(Elite) 법무법인으로 15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2월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규제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고 6월에는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해 플랫폼 관련 쟁점에 대한 각 나라의 집행 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