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이다. 올해 글로벌 NFT 거래액은 20조원을 넘어섰다. NFT란 디지털 파일의 소유 기록과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디지털 파일의 자산화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토큰 1개의 가격이 일정한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토큰마다 고유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NFT 거래 플랫폼을 열었다. 실제 경매에 올라온 NFT 작품들이 잇달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팔리고 있다. 기존 자산을 토큰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수집, 예술, 메타버스, 게임과 같은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내 다수의 기업들도 NF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신산업에 뛰어드는 추세다.
법무법인 율촌은 NFT를 활용하는 기업이 마주하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금융(Financial), 기술(Technology) 세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업계 최초로 NFT 전담팀을 출범했다. 이들은 저작권과 금융,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이슈가 결합된 만큼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모이게 됐다.
금융위원회 출신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지적재산권(IP) 전문가 임형주(35기) 변호사, 블록체인 전문가 김익현(36기)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출신의 조희우(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 등 전담팀 구성원 대부분은 ‘공학도’ 출신으로 NFT 관련 경험과 이해도가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윤종욱(37기)·최홍준(40기)·정우석(41기)·박영윤(변시 2회) 변호사, 김명훈 변리사 등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NFT는 미술과 음악, 게임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NFT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여러 법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권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환관리법 등 기업이 사업에 뛰어들기 전 살펴야 할 법적 쟁점이 수두룩하다. 이처럼 NFT 산업과 비즈니스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이슈는 모호한 상황이다. 아직 NFT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을 뿐더러 여러 법률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다.
김시목 변호사는 “NFT가 워낙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포함해 지적재산권, 블록체인, 공정거래 이슈가 전부 연계된다”며 “아직 ‘NFT가 명확하게 어디에 해당된다’고 정의할 수 없어 고객들로부터 이러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NFT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규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익현 변호사는 “2~3년 전 특금법이 없을 때도 가상자산에 대해 기업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리스크를 검토하고 자문했다”며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NFT 사업을 해야 하니 법률 리스크와 해외 법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에서의 입법 방향을 예측하는 등 자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FT와 관련해 최근 전담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임형주 변호사는 “NFT 분야는 세법과 IP법, 금융법, 회사법 등 상당한 법률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산업별로도 게임, 스포츠,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전담팀은 업무 결과물과 과거 수행한 업무도 공유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퀄리티와 효율성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FT는 하나의 사업 모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메타버스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이는 사본이 난무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진정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고, 이 때문에 NFT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