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5억8000만원… 고위 법관 1위는 195억 신고](https://biz.chosun.com/resizer/v2/QIG7N4WMENPKNNG3WND5F27IDU.jpg?auth=c05a205e7bf8e0d0cce4d119008bea471638929780b60c585ddf68c5cd7fb65a&width=1264&height=711&smart=true)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기준으로 15억8639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가운데 재산 신고액 1위는 195억2672만원을 신고한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약 12%(4억1420만원) 늘어난 수치다. 작년과 올해 모두 재산공개 대상이었던 법관들의 재산총액은 평균 1억8201만원이 늘었다. 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말 기준 15억4379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고위직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75억2366만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사무차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평균이 23억535만원으로 전년 대비 7859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순재산은 평균 463만원 늘었다.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정계선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7명의 재산총액...
법무부와 검찰 고위 공직자 중 작년 말 기준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 실장은 477억6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21억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8억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36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 늘었다. 재산 신고액 1위인 변필건 실장은 작년 기준 477...
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6시4분쯤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신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고(故)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이 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혐의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골프를 함께 친 적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이 대...
서울고법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토교통부 요구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것과 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
서울고법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것과 정반대 결론을 항소심이 내린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를 크게 두 갈래로 제시했다. 우선 김문...
서울고법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가 되는데 어떤 입장이냐’ 등의 질문을 하자, “끝나고 하시죠”라고만 답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법원 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짧게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산불 확산에 따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500여명이 다른 시설로 이감됐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 교도시설 안에서 피난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실제로 산불 등 천재지변에 따라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이송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교도소 이송이 외부에 공개된 사례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 대구교도소에서 있었다. 기존 교도소가 낡아 새 교도소를 지은 뒤 수용자들을 옮긴 것이다. 당시 이...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산불 확산으로 재소자 500명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청송군 진보면에 있다. 작년 법무부는 이 곳을 ‘흉악범 전담 시설’로 지정하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 등 중범죄자 20명을 이 곳에 이감한 바 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과거 청송교도소로 불리던 곳이다. 국내 유일의 중(重) 경비 교도소다. 전체 수감실 800여개 가운데 700여 개가 독방이다. 수용자는 하루 1시간 운동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을 독방에서 보내야 한다. 방 안을 CCTV로 24시간 감시...
법원이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에 이어 영덕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 교정본부가 26일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 일부를 이송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경북북부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을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 앞서 교정본부는 경북북부1~3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2800여명을 대피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다만 화재가 어느 정도 잡히고 바람 방향이 변하면서 1, 3교도소는 주변 산불 상황이 호전돼 2교도소 재소자 등만 대피시켰다고 설명했다. 수용자들은 호송 버...
검찰이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신청 사유와 범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신문에 앞서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에 이어 영덕까지 확산하자 법무부 교정본부가 25일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이감 준비를 마쳤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1~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재소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차량을 섭외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대피 대상 재소자 규모는 2800여명으로 파악된다. 재소자들은 교정본부 매뉴얼에 따라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4개 수감시설로 나눠서 대피하게 된다. 교정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북 안동 소재 안동...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자신에게 ‘다시 만나 달라’는 내용으로 보냈다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증거로 내밀었다. 일방적으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에 근무하는 윤재희 검사(변호사시험 10회)가 A씨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반대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윤 검사는 여성이며 검사 생활은 4년째다. 윤 검사는 A씨가 헤어진 여자 친구 B씨에게서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25일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이 이날 수사3부에 배당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검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 총장은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고 윤 대통령...
검찰이 전직 은행원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25일 신한은행 한 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한은행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지점에서 근무했던 차장급 직원 A씨가 위조된 사문서 등을 통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김모씨의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A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뒤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학교 시험을 치르던 중 블루투스 이어폰을 갖고 있던 고등학생이 해당 과목에서 ‘0점 처리’를 당하자 과도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내신 시험에서 ‘반입금지 물품 소지’ 등 부정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월 고등학생 A가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심에서 A가 패소한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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