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생활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올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들에 대해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특...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관용과 자제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며 “(야당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또 “탄핵 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기일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법조기자단이 법원에 법정 촬영 허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윤 전 대통령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
문재인 정부 출신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7일 열렸는데 57분 만에 끝났다. 두 사람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노 전 실장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영민 전 실장과 김현미 ...
다음달부터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하면서 자산과 채권을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과 워크아웃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명 ‘K-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일명 K-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은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현직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이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이 결정은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위헌이라고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다...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뉴진스 멤버들이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
검찰이 16일 신한자산신탁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신한금융그룹 계열 부동산 신탁 회사다.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이 신탁계약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서울 강남구 신한자산신탁 사무실과 전직 직원이 근무 중인 다른 부동산신탁 사무실 등 13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2020~2023년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신탁계약 업무를 하면서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진혜원 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재보궐선거 기간 소셜미디어(SNS)에 정치 관련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에 (좋아요 등) 감정표현을 남기는 등 행위를 한 건 맞다”라며 “그러나 이를...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낸 헌법소송과 관련해 당시 국회 측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이와 반대로 당시 법무부가 사용한 변호사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국회사무총장이 A씨에게 한 헌법재판소 사건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달 27일 A씨 승소로 판결했다. 법...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항한 선박에서 지난 2일 1조원어치 코카인 2톤(t)이 발견됐다. 코카인 양은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에서 적발된 것 중 역대 최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60일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16일 국무조정실과 대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은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
법무법인 피터앤김(대표변호사 김갑유)이 영국 국제중재 전문 매체 GAR(Global Arbitration Review)이 매년 선정하는 ‘세계 30대 국제중재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로펌 중에서는 피터앤김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GAR은 지난 1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뒤 컬렉션네어 아르크 드(Hôtel Du Collectionneur)’에서 ‘GAR어워드 2025’를 열고 세계 30대 국제중재 로펌 순위를 발표했다. 피터앤김은 26위에 올랐다. 피터앤김은 2019년 설립된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소장이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A씨와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충북 오송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붕괴되면서 범람...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세종에 따르면 알렉세이 외국변호사는 국제 상거래, 제약 및 미디어 분야의 인수합병(M&A), 인프라 프로젝트, 부동산 투자 구조화 및 국경 간 분쟁 해결 분야에서 활동해온 법률 전문가다.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에서 러시아 민사법 분야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러시아 및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다. 그는 20...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견책 징계를 받은 이 공무원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 적발됐다. 그는 족발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해제한 비폭력 사건인데 이를 검찰이 내란죄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뒤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쳐 6시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먼저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5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바로 법정으로 올라갔다. 지지자와 반대자 집회가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석을 허가한 것이다. 법정 안에서 사진 촬영도 하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결정했다. 이는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임기 2년의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한국인으로서는 2006년 김영혜 전 부장판사, 2010년 민유숙 전 대법관에 이어 세번째다. 신 대법관은 지난 9~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an Judges, IAWJ)에서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IAWJ는 1991년 출범했으며 전세계 143개국, 1만4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사는 총 2명이고 이중...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매년 1700명 이상씩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이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집회를 14일 개최한다.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김정욱 협회장과 변협 집행부 임원 전원이 참석한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20년부터 매년 1700명 이상씩 배출돼 작년 등록 변호사 수가 3만6535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전인 2009년에 비해 변호사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지 1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 기일을 연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증인 신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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