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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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간 잠재성장률(2.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올해 29조6000억원 규모 세수결손과 관련,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원칙을 이같이 들며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민간전문가 수렴 등을 거쳐 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재위 국정감사가 약 50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개회 시점을 엠바고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두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를 패싱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지 않은 채 기재부가 언론에 먼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감사 중단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
23일 열린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의 오남용 우려와 불법 유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위고비 오남용에 대해 홍보·감시뿐 아니라 제도적인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감사장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내에 출시된 덴마크 제약사 노...
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301건 중 실제 부정행위로 판정된 사건이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연구비를 환수한 사건은 단 9건에 그친다. 연구비 환수 규모는 7200만원으로 전체 대상 금액의 3.7%에 불과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301건의 ...
올해 상반기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Big)4 병원’의 적자 규모가 2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대병원은 1627억9000만원, 서울아산병원은 216억원, 세브란스병원은 160억3000만원, 서울성모병원은 130억9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작년 상반기 서울대병원은 1111억6000만원 손실을 봤는데 올해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
수협중앙회의 적자 규모가 1000억원이 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협중앙회장이 자신의 연봉을 올린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어려운 시기에 (연봉 인상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이 전사적 비상 경영체제를 발족했는데 비상 상황에서 회장 본인의 연봉을 올리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협중앙회장 연봉은 2억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만원(22%) ...
지역 수협들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시중은행 연체율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91개 지역 수협의 부동산 대출 금액은 25조4025억원이며, 연체금액은 1조875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7.38%로, 시중은행 연체율(0.31%)의 24배에 달했다. 연체 금액 대부분은 회수가 어려운 고정이하채권이었다. 일부 수협은 연체율이 20%를 넘어 회수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
2020년 프랑스 검역당국이 한국산 파래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수출한 제품을 반송한 사건 이후에도 국내 해양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질 오염 배출 허용 기준은 현재 없다”면서 “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 용역 중이며 (양식어가 피해에 대해) 책임 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파래김 수출 반송 사건에서 프랑스가 문제 삼은...
국내 의료 시장에 실리콘겔 인공유방을 공급하는 기업 가운데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업체는 한국애브비로 조사됐다. 실리콘겔 인공유방은 가슴 성형(유방확대수술)에 쓰이는 대표적인 인체 삽입 의료기기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실리콘겔 인공유방 부작용 보고 건수는 전년보다 140건 늘어 11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방 성형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애브비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652건으로 5개 공급 업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
지난 7월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시선을 보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벗어나 24조원에 달하는 계약을 따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IP·지재권) 분쟁이 남았음에도 기대감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한미동맹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정작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이 요구한 ‘원자력 ...
지난해 환자 한 명이 의료기관 34곳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1만1207개 처방받는 식으로 ‘의료 쇼핑’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병원 여러 곳에서 처방받는 사례도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졸피뎀 처방 상위 환자 20명이 의료기관 104곳을 방문해, 1인당 평균 5315개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의...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에 한국에서 반출된 전략물자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이어 고농축우라늄 생산설비까지 전 제조 라인에 걸쳐 대량 생산 체제를 완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번듯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데에 한국의 전략 물자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달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실제 효과가 어떠냐를 떠나 금투세 관련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꺼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을 결정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 이상일 때 22~27.5%(지방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10일 “국민이 생활환경 속에서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사선 물질 함유 제품의 전주기 감시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포함해 국내 원전 가동이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촘촘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원자력과 방사선 이용이 증가하면서 원안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원전 가동과 설계 승인 수요가 늘고 있으며, 방사선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하...
국정감사에서 제1형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관리가 힘든 질환인 만큼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1형 당노병은 너무 불편하고 심각한 질환임에도 오롯이 당사자와 가족에게만 부담이 지어지고 있다”며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역시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하지 못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는 청년 연구자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계속 단축되고 급여가 크게 오르면서 이공계 학생이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충원율은 지난해 92.7%에서 올해 상반기 64%로 급감했다”며 “전문연구요원 미달 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연구요원은 군복무 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까지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냐”며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 개혁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증환자 응급실 내원이 줄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체적으로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인해서 의료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직의 실업이 늘어가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혁신을 일으켜야 할 스타트업들은 고사 상태”라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문·과학 분야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3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1.7% 급증했다. 황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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