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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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증여] 月 25만원 종신보험, 상속세 1억원 마련… 국세청도 추천](https://biz.chosun.com/resizer/v2/KQHHAG75BBFGBJGN6O4QOBTWH4.jpg?auth=4255d0a6a1667321ebb51856d7dcccc8a952c09ece47bb5444083051c17cd4c5&width=1264&height=711&smart=true)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주는 상품이다. 사망 시점이나 원인에 상관없이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런 특성 때문에 최근 자녀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국세청도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다. 종신보험이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고액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2~2022년까지 10년 동안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3.6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1억8618억원으로, 흔히들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 알고 있는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오씨와 같이 미리 자산을 사전 증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 상속 무조건 10억 공제?…배우자·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 사전 증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상속 시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가늠해 ...
전문가들은 보통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되팔지 말라고 조언한다. 자칫 잘 못 팔았다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2022년 이전 증여 시 5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이 높게 산정돼 내야 할 양도세도 늘어난다. 그렇다고 유씨가 전해 들은 말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을 아예 팔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증여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유씨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언제든 팔 수 있다. 우선 ...
생애주기별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달라진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린 30~40대는 직장과 인접한 동시에 자녀의 교육에 적합한 지역을, 은퇴를 한 50~60대는 번잡한 도시를 떠나 여유 있는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영끌’을 하지 않는 이상 30~40대가 수도권에 입성하기는 쉽지 않아졌다. 이에 ‘가족 간 주택 저가 교환’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퇴한 부모가 도심에 있는 집을 자식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에 따르면 ...
꼬마빌딩을 증여·상속 받고 세금을 낼 때 공시지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세금을 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래가 많지 않은 꼬마빌딩의 특성상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에 따라 증여·상속세 신고를 한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시세보다 50~70%가량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 꿀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과거 세금 납부 사례까지 조사를 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 국세청, 고액 부동...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상속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은 갑자기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속세 문제를 놓고 가족이 분쟁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사람은 총 1만9944명이었다. 2022년(1만5760명)과 비교하면 26.5%나 급증했다. 이들은 평균 6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거액의 자산가가 아니라면 6억원의 현금 자산을 평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상속세는 상속...
세무사가 박씨에게 조언한 ‘효자 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의미한다. 자녀가 부모를 10년 이상 한 집에서 모셨을 경우 동거주택 가액의 6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녀가 부모를 10년 이상 모셔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효자 공제로 불린다. 박씨가 거주했던 어머니 아파트는 시가 18억원이지만, 주택담보대출 3억원이 있었다. 박씨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18억원에서 대출금 3억원을 제외한 15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박씨는 5억원까지 상속세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
민족 대명절 추석.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용돈이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손자에게, 고등학생이 되는 조카에게 제법 두둑한 용돈을 주려 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통상 조부모나 부모가 자녀 등에게 주는 용돈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을 준다면 증여세를 물 수 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살펴보자. ◇ ‘재산 형성’ 목적으로 쓰였다면 증여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이 법에선 ‘사회 통념상 ...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자가 이를 대신 내면 증여세만큼을 추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더 물어야 한다. 만약 박씨의 사례처럼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로 낼 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세무 당국은 증여세를 조금씩 나눠 낼 수 있도록 연부연납(年賦延納)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부연납 제도란 세금을 수년간 나누어 매년 1회 내는 것으로, 증여세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신청 후 신고 기한 내 증여세의 6분의 1을 우선 내고, 나머지는 최대 5년간 ...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며 ‘사전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약 2만명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집 한 채를 물려 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기준)으로, 상속세 공제 한도인 10억원을 웃돌고 있다. 김씨와 같이 사전 증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자산을, 어떻게, 언제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일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현금, ...
사업을 하는 자산가들의 큰 고민 중 하나가 가업승계다.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승계를 포기하고 사업 매각으로 현금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내 상속세는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기업 가치의 절반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2%는 상속·증여세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가족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가족에게 공짜로 집을 빌릴 경우 세금이 매겨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집을 물려받는 것도 아닌데 왜 증여세를 매기는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나, 세법에선 무상 임대로 얻은 이익도 증여 재산으로 간주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를 모두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 당국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시점부터 5년간 얻은 이익이 1억...
부모 등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두고 가족들이 소송을 벌이는 재산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동안 상속 분쟁은 주로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평범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가족들이 상속 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법원의 처분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945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이 정한 비율대로 재산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831건에서 2035건으로 2.5배 늘었다. 지난해에만 상속 재산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세법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이 아닌 직업이나 자산 상태, 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이 인정돼야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기준과 상관없이 미국에 주재원으로 단기 파견된 국내 기업 소속 직장인이나 공무원, 유학생도 거주자에 속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일컫는다. 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와 거주자에...
조부모나 부모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는 교육비,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국한해 비과세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통념상’이라는 대목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
살면서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일은 빈번하다. 그러나 가족 간 금전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거래, 즉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짜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닌 ‘대가가 있는 거래’라는 점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차용증을 작성하고, 합당한 수준의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한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 팁을 살펴보자. 세법은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금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6월 기준 평균 5억2667만원이다. 중위가격은 아파트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결혼을 준비하는 20~30대 청년이 마련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주택비용 증가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세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출산일 이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 추가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며 자녀에게 시가보다 싸게 부동산을 넘기는 저가 양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증여와 비교해 세금이 적게 매겨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가족 간의 부동산 양·수도를 일반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일단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매’임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 할 경우엔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일반 증여와 비교해 세금 6억 절감 효과 김씨가 보유한 아파트를 17억원에 딸에게 저가 양도했다고 가정...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확산하고 있다. 부모가 노후를 보내고 재산을 물려줄 시점이 되면 자녀도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할 나이가 지난 50~60대에 접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령층의 자산가들은 자식 대신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을 앞둔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줘 재산 형성을 돕는 전략을 많이 택한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선 2000년대 초반부터 부모 세대의 부가 자식 세대로 이전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노(老)-노 증여·상속’이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 이 때문에...
흔히 ‘증여’라고 하면 한 번에 자녀에게 큰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증여의 방법은 다양하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최근 월급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 미성년 19만원·성년 47만원씩 10년 증여 ‘세금 0원’ 유기정기금 증여는 기한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증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사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하면, 매달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정기금 증여 신고 시 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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