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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 안에선 불통, 밖에선 토론?… 금감원 직원들 “이복현 탓에 매일 비상계엄”](https://biz.chosun.com/resizer/v2/DXDW6MLPFZH2VI3QIUTER4MTPA.jpg?auth=a4abca6831ee6be4d783613eb2bcc4ca10537faa097fdc4d3e2bbb05184ee605&width=1264&height=711&smart=true)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뉴스에 나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볼 때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외부 일정과 언론 노출은 자주 챙기면서 ‘집안 살림’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 원장 대신 수석부원장이 조직관리를 떠안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원장이 임기 말 ‘광폭 행보’로 레임덕(권력누수)을 모면했지만, 정작 조직 내부에서는 ‘불통 행보’를 보여 직원들의 원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7일 금감원 내부 인트라넷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금감원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에 직...
카드사 눈에 애플페이는 ‘계륵(雞肋·닭갈비)’ 같은 존재입니다. 계륵은 중국 삼국시대 조조가 유비와 한중 땅을 놓고 겨루다 ‘한중에서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데 유비한테 홀랑 넘기긴 아깝다’며 닭갈비에 빗댄 일화에서 유래한 고사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애플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서비스이지만 매출 기여는 기대보다 크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애플페이를 깔끔하게 포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형 카드사인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
대부분 ‘대부’라는 말을 들으면 고금리 사채업자를 떠올립니다. 이어 팔뚝에 문신을 새기고 화려한 셔츠를 입은 건달, 겨드랑이에 끼는 일수가방,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돈을 받아내는 모습 등이 스쳐 지나갑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도 이처럼 불량 사채업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채업자도 주인공 기훈(이정재)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라고 협박하며 폭행까지 일삼습니다. 오랜 시간 대부업계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많은 금융 소비자가 등록 대부업체를 불법사...
최근 KB국민·신한·SC제일은행에서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기 다른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번 사고 간 유사한 점이 여러모로 발견됐습니다. 우선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22억원, 신한은행 20억원, SC제일은행이 15억원으로 엇비슷합니다.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에 연루된 금융사고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은행은 모두 지난 7일 금요일에 이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세 은행의 공시 날짜가 겹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은행들은 금융사고 사실을 공시할 때 금요일과 같은 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구속으로 여러 국정 과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정책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공약을 내세우며 부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약,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참모진들도 몰랐던 윤 대통령의 즉흥 약속이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캠프에 참여했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참모진 의견을 무시하고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윤 대...
IBK기업은행이 이달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트북과 무선통신 장치를 1대씩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이 대대적으로 노트북 보급에 나선 이유는 직원들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은행은 업무용 인트라넷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해 컴퓨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챗GPT와 같은 AI 프로그램을 은행 내부 직원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로 업무를 보되 AI 도움이 필요할 때면 노트북을 이용하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IBK기업은행의 목표입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전 직원의 AI 이...
금융권이 10월 31일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앞두고 퇴직연금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금융사 이동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지면서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과 달리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기대보다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퇴직연금을 실물로 이전할 때는 타 금융사에 동일한 상품이 있어야 가능한데 제도 시행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험 가입 의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요 거래소는 여전히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연간 보험료가 최대 수조원대에 달할 정도로 보험료 책정이 높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요 거래소들은 보험 가입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준비금 적립으로 보험 가입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고팍스를 제외한 4개 거래소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은행이 금융 당국의 대출 금리 인상 지적에 속앓이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은행권이 손쉽게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택했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비판 때문인데요. 은행권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대출 수요가 쏠리는 상황에서 대출을 중단할 게 아니라면 대출 금리 인상은 필수적인 대책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등 정부의 실책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은행 탓으로 몰고 간다는 불만도 은행권에 있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와 지방은행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3분기 중 출시 예정입니다. 공동대출은 금융권 첫 시도로 시중은행으로 쏠린 대출 시장의 메기 효과를 낼 것인지 주목됩니다. 업계에서는 공동대출의 금리 경쟁력 및 위험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공동대출 상품인 ‘함께대출’을 다음 달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출은 이름 그래도 두 은행이 공동으로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 대출을 내놓는 모델입니다. 고객이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는 직원 20여명 가운데 과장(5급)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5급인 대리도 2명에 불과합니다. 대신 6급에 해당하는 주임과 계장은 1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6급 인력들이 갑자기 늘었고, 승진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조직의 ‘허리’를 담당할 과장과 대리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직원들의 승진이 과거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 쏟아지는 추가 의혹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제보를 받은 후 지난 6월 현장검사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616억원의 대출이 집행됐고 이중 350억원이 부당하게 취급됐다”고 밝혔는데, 금감원의 조사 시점과 대출 집계 기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거듭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수년 전에도 금감원에 제보가 접수됐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 전 회장이 재임하던 때...
은행권이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한 이후의 가계대출 증가세 향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은행권 내부에서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달아오른 대출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면 과거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 내놓았던 월별·영업점별 대출 한도 관리 등 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내부에서는 스트레스 DSR 규제 시...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진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이 국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급 목표를 높게 설정한 탓에 책정된 예산의 15%도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회는 금융위가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 설계 단계에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과다한 예산을 받았고, 결국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가운데 정상 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를 대상으로 금리 연 7% 이상의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 ...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은행이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지만, 대출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상반기에 이자이익으로만 21조를 벌어들이면서 ‘손쉬운 이자 장사’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금융 당국의 방침과 이자 장사를 한다는 대중의 비판 사이에서 은행의 고심도 커지고 있죠. 5일 금융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소비자 피해로 번지면서 금융 당국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적극적인 결제 취소(환불)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가 업무 마비에 가까운 상태라 PG사의 결제 취소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소비자들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간편결제 PG사인 네카토(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부터 실제 결제 취소를 시작했습니다. 간편결제사들은 티몬·위메프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 정보 확인과 데이터 검증 등으로 결제 취소를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손잡고 조직형 보험사기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의원과 브로커를 발견하면 금감원과 보험사에 신고해달라며 수천만원 단위의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보험사로 접수된 제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업계 내에선 포상금만으로 의료계의 내부고발을 유도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최근 금융감독원을 퇴사한 직원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제는 금감원 직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하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이직은 일반 팀원 출신이 주요 거래소 임원으로 스카우트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 당국 출신 수혈이 급한 상황에서 빗썸이 인재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걸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가 공개한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 금감원 직원 A씨의 빗썸코리아 이사직...
최근 건설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관련 민원을 금융 당국에 제기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현장 검사에 나섰다. 검사 타깃이 된 제2금융권은 금감원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건설업계의 태도 변화에 대해 난감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증권·보험·캐피탈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다올투자증권·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OK캐피탈 등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4월에도 다른 금융사를 상대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금감원의 2금융권 점검은 건설업계...
최근 보험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내부 업무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다. SaaS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독해 쓰는 서비스를 뜻한다. 금융사는 규정상 내부 업무용 망과 공용 인터넷을 분리해야 하나 금융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외부 인터넷을 사용하는 SaaS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SaaS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미 SaaS를 도입해 사용 중인 보험사 내에선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호평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8개 보험사(교보생명·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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