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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원화, 기축통화국 된다?”…전문가 “불가능, 정부 지출 늘릴 여력도 없어”](https://biz.chosun.com/resizer/v2/3CVNS2VKMVJFLIDYVU3L7KIJPY.JPG?auth=af2e8cb79cf6dd36f99fcf786186bdd46d4ddea2ffbb518e7717c4f45ad59b09&width=1264&height=711&smart=tru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한국이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인데,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 경제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주장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 후보의 발언 취지에도 부정적이다. “기축통화국이 되면 국채 발행...
지난 3일 대선 후보 첫 4자 TV 토론회 후 ‘RE100′과 ‘그린 택소노미’가 인구에 회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질문에 이 단어들을 몰라 되묻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여권의 공격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의 명칭이다. 그린 택소노미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를 뜻한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처음 발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비슷한 얘기를 했던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에 북한 폭탄이 떨어져도 속된 말로 ‘찍’ 소리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1월 23일 당시 군은 북한의 폭탄이 떨어진 뒤 13분만에 K-9 자주포로 응사에 나서 북한군을 향해 총 80발을 발사했다. 이 전 대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플러스’ 앱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들었다. 극우적 생각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유세 동결’을 위해 2021년 공시가격으로 2022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종부세법 등에 정해둔 ‘과세표준’의 정의와 충돌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과세표준(과표)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에서 출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상한비율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에 대한 세액과 유사한 보유세를 내도록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도 청와대와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을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라고 언급한 후폭풍은 황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까지 계속됐다. 황 의원은 전날 정의당에서도 “시민들에게 가한 무차별적 모욕”이라는 비판을 받은데 이어,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황 의원의 언급의 적절성 문제와 별도로 황 의원이 주장한 경제적 계층 또는 연령에 따른 지지 경향성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황 의...
‘대장동 국정감사’로 이목을 끌었던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다”라는 등 자신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때로 웃음을 터뜨리는 등 태도 논란도 있었다. 이 지사와 대장동 비리와 직접적 연관성을 야당 의원들이 규명하지 못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나오지만, 이 지사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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