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사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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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사건파일]㊵ 동생 보험금 빼돌려 빌라 산 친형… ‘성년후견인제’ 악용 막으려면](https://biz.chosun.com/resizer/v2/5FGWGGOPFVFLHOR2AA3P5UNPJU.jpg?auth=da5f930ca6f27a20e2be5905ff408629aab2f27bf8d4ce130e9f6b7b45d6b3b8&width=480&height=270&smart=true)
지난 2011년 2월 20일, A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장애를 얻었다. 사지마비 증세도 찾아왔다.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뒤바뀐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는 친형 B씨였다. B씨는 2014년 7월 8일, A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됐다. 살뜰하게 동생을 보살피겠다던 B씨는 동생의 교통사고 보험금이 나오자 돌변했다. 2015년 1월 28일 B씨는 A씨의 보험금 1억445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약 열흘 만에 대부분을 출금해 자기 이름 앞으로 빌라를 샀다. 중증 장애인 동생의 보험금을 빼돌려 자신의 집을 산 B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가상화폐 ‘퓨리에버 코인(퓨리에버)’으로 얽힌 관계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20년 11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퓨리에버는 한때 1만원 이상으로 올랐던 가격이 현재 4원대에 불과하다. 투자자들은 시세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발행사, 홍보 대행사 측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활발해진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 없이 잘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이 있는 반면 실체가 불...
소비자에게 성분을 속인 식품을 각종 방식으로 홍보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가로채거나, 이물질 검출 수치가 기준치를 넘겼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는 단순히 식당 등에서 위생 불량을 이유로 적발되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제품에 ‘허위 성분’을 첨가하는 것이다. 제품 원료에 인증 받지 않은 첨가물을 넣어 제조 단가를 낮췄지만,...
2014년 4월 20일 낮 12시 25분. 삼성그룹의 백업데이터를 보관하는 경기도 과천시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불꽃이 시작됐다. 불은 사무실과 외벽 등 2700㎡(816평)를 태우고 7시간 만에 진압됐다. 이날 화재로 당시 입주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삼성SDS 측은 입주사에 대한 손실보전비용을 포함해 손실금액이 945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9년이 흐른 지난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삼성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사 재하도급 업체 등을 ...
전국에 있는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8일 치러졌다. 이날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432명. 이 중 296명은 금품을 받아챙겼고, 78명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 경찰과 선관위의 집중 단속에도 ‘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금품수수 등 선거 비리 문제가 계속되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아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합장을 선출하...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부터 서울 중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했다. A씨는 중요한 계약을 수차례 따내며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계약 수수료 중 20%만 받도록 되어 있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다. A씨는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 이직을 결심, 작년 5월 퇴직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인 B씨가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B씨와 같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인 A씨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이 사실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법에서 신고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한 것이다. ...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범죄는 서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한다. 정부와 검경이 경제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 탓에 피해 건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다. 조선비즈는 경제범죄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주]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일하던 전모(44)씨는 지난 2012년,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원가량을 손에 넣었다. 평범한 은행 직...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꾸민 이른바 ‘사설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자신들이 지시하는 매수·매도 타이밍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런 조직들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화면을 조작하기까지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작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트코인 리딩방’ 사기 총책 A씨에게 징역 ...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범죄는 서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한다. 정부와 검경이 경제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 탓에 피해 건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다. 조선비즈는 경제범죄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주]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8년 만에 찾아가 처절한 복수극을 펼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화제다. 피해자 ‘동은’은 십수년 간 복수를 계획한 뒤 가...
“확실한 병역 면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을 보내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4년 10월 전남 나주의 한 카페. 군 입대를 앞둔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병역 브로커 B씨를 만났다. 자신 또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B씨는 확실한 ‘군 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A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의뢰비를 1500만원까지 깎아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간 A씨는 한 달 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길가에서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건넸다. 브로커 B씨가 제안한 방법은 청각 장애를 진단받는 것이었다. 자전거 경음기...
2020년 택배기사인 주인을 따라 트럭을 타고 다니는 강아지 ‘경태’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견주 A씨가 배달 간 사이 트럭에 앉아 짐을 지키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한때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어수가 22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3월 A씨는 SNS에 “경태가 심장병 수술을 해야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자 며칠 만에 1만여명이 6억1000여만원을 후원했다. 하지만 A씨는 후원금을 들고 잠적했고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와 A씨의 여자친구는 6개월 간 ...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범죄는 서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한다. 정부와 검경이 경제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 탓에 피해 건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다. 조선비즈는 경제범죄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주] 서울 중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의 총책 B씨가 A씨에게 접근해 ‘환치기(...
홀인원에 성공한 골프장 이용객의 축하 비용을 보장하는 일명 ‘홀인원 보험’을 악용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축하 선물을 산 것처럼 허위 구매 영수증을 끊은 뒤,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홀인원은 골프에서 티 샷을 한 공이 단번에 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추어에겐 흔치 않은 일이다. 통상 일반인이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희박하다. 때문에 홀인원에 성공한 사람이 함께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던 A씨는 2017년 2월 길을 지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15일 동안 입원했고, 치료비가 입원비를 포함해 527만원이 나왔다. A씨는 인천시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인천시를 상대로 약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은 인천시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치료비 263만원과 위자료 150만원 등 총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2018년 9월 판결했다. 사고를 일으킨 빙판길은 상수도 공사 과정에서 유출된 물이 얼어...
사회초년생 A씨는 2017년 5월 직장 근처인 경기 광주시 소재 신축 빌라에 거주 목적으로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임대회사를 운영하는 40대 임대인 B씨는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채무를 변제, 빌라에 설정된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다. 2년 후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A씨 등으로부터 끌어모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빌라를 신축하는데 써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반복하며 세입자들의 돈을 탕진한 것이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6년부터 2019년 ...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범죄는 서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한다. 정부와 검경이 경제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 탓에 피해 건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다. 조선비즈는 경제범죄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주] “친구한테 4000만원을 빌려준 걸 부모님이 알아버리셨어. 부모님이 화가 잔뜩 나서 내 계좌를 잠가버리셨어. 돈 빌려준 친구 이름으로 내 계좌에 송금 좀 해줄래?...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범죄는 서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한다. 정부와 검경이 경제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 탓에 피해 건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다. 조선비즈는 경제범죄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주]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가져가는 형태의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최근에는 ‘작업대...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범죄는 서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한다. 정부와 검경이 경제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 탓에 피해 건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다. 조선비즈는 경제범죄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주]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 수백억원이 있습니다. 작업 비용만 대면 이걸 빼내서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습니다” 2017년 1월, A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2018년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동거녀 B씨 소유의 1400만원 상당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 명품 시계를 몰래 한 대부업체에 맡기고 800만원을 빌렸다. 이 사실을 알아챈 B씨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A씨 변호인은 두 사람이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로 이 사건이 ‘친족상도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란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등의 범행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
대규모 환불 대란으로 피해자가 속출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머지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사업 중단 위기에도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 이 중 10만명이 넘는 사람에게 환불 중단 피해를 입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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