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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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탄소 흡수’를 통한 탄소 네거티브(negative) 전략을 밝혔다. 정부 부처들 중 해수부만이 활용할 수 있는 바다라는 자원을 이용한 탄소 흡수가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부각됐다. 해수부는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 해양의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해양 생태계의 자연적인 작용으로 인해 탄소가 바다로 흡수되고 심해로 가라앉으면서 기후위기 완화를 돕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도로 빈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일 ㈜한마음에너지와 도로 유휴부지활용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 인근 법면(경사면), 유휴부지, 폐도로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사업이다. 두 회사는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자립도로 구축을 위한 고속도로 유휴부지 사업’ 등에 참여해 1단계 20㎿, 2단계 10~20㎿ 등 3단계에 걸쳐 총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의 부채가 10조원 이상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경우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44% 오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교협은 현재 62개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과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공정 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지원(컨설팅·공정분석·시장조사),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탄소감축 규제대상이 아닌 비규제 중소기업이다.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의 협력사, 탄소 다량 배출 업종 기업 등은 가점을 준다. 선정시 온실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원자력발전을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했다. 또 한국보다 기술력이 낮다고 평가됐던 중국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서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탈원전을 중지하고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부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녹색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을 확정해 발의했다. EU가 원자력과...
국내 원자력 공학계 교수진 10명이 최근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이라는 책을 펴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됐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윤종일·이정익·정용훈·최성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현철·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정범진·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필진으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이 책을 ‘대통령과 국민이 궁금해할 원전 이슈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사업자가 진출하는 데는 여러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화석 연료에 의존해온 만큼 이를 교체하는 비용과 과정이 만만치 않은 데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원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도 없죠. 결국 사업자 스스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개발·서비스·유통기업인 바이와알이(BayWa r.e.)의 다니엘 게프케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장은 최근 조선비즈와 가진...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는 말이 설득력을 잃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방문한 우리 대통령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그 모습이 참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25일 에너지 업계의 한 원로급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 같냐는 질문에 대뜸 문 대통령의 최근 중동 3개국 순방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목적은 원전 세일즈였겠지만, 국내에서 탈원전 추진 동력이 약해졌고 원전을 바라보는 대선 후보들 시각도 현 정권과 다르지 않느냐”며 “탈원전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게도 차기 정부의...
주변의 다른 가구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그만큼 돈으로 돌려받은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세종·나주·진천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A라는 아파트 단지의 평균 전기 사용량이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 적을 경우 절감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이 A 단지에 돌아가는 개념이다. 구간별로 20만~300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된다. 아파트 단지...
올해부터 5500만원 미만인 전기차(승용 기준)를 사는 사람은 최대 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6000만원 미만 전기차를 살 때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 혜택을 줄이는 대신 보조금 지급 대상을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늘렸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달라지는 건 차종별 최대 보조금이 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한국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70%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UAE와 더욱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양국은 지금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UAE는 ‘아부다비 수소동맹’을 통해 2030년 세계 저탄소 수소 시장 점유...
지난 4일 오전 11시 이마트 은평점 2층. 이곳 한켠에 자리잡은 ‘리필스테이션’ 코너에선 3L 리필스테이션 전용 용기를 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전용 용기를 사면 세제나 섬유유연제를 채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세제나 섬유유연제를 구매하는 사람은 없었다. 정부가 리필스테이션을 사용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역시 제도를 인지하고 안내하는 직원은 없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추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
2022.01.08(토)
한국수력원자력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원전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 경제성 조작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을 정도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한수원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소신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 재고 필요성이 거론되자 잘못을 덮기 위한 면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은 지난 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측에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하면서 값싼 ...
올해 들어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ETF 수익률 상위 7개 종목 중 4개종목이 탄소배출권 관련 ETF다. 3거래일만에 수익률이 7%를 넘은 탄소배출권 ETF도 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메탄 등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각 국가는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해주는데, 기업이 정해진 양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ETF 가격 상승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2022.01.05(수)
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주민 소득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야심 차게 선보인 국내 최초의 마을 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이 시작 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작년 말까지 사업 참여 희망 마을을 모았는데, 사업계획서를 낸 마을이 10여 곳에 불과해서다. 굳이 마을 주민이 전면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고, 자격 조건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신청 접수가 끝나면 평가 상위 10개 마을을 추려 올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 사업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해졌...
한국전력의 탄소중립 최고 심의기구인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한전은 지난 28일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의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사내 최고 심의 기구로,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전환 부문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방향과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사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최적 경로를 발굴하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가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중(RPS)을 현재 전체 발전량의 9%에서 오는 2026년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과속 보급 정책에 따라, 주요 발전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이 가중되면서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RPS 비율을 내년 12.5%...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8% 감축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전체 경지면적의 30%를 친환경농업용지로 확대하고, 모든 농기계를 전기 동력화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또한 저탄소 기술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정부는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농식품 분야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0만톤 대비 38% 감축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 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탄 세계 경제가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면서 원자재 가격이 내년까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 태양광·풍력발전 등 저탄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는 급증하는 가운데 공급은 이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금속 수요가 향후 수십 년간 30억톤에 달하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세계 경제는 고(高)물가와 코로나 대유행, 공급망 차질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
포스코(POSCO)가 전기로 2기 신설을 추진한다. 탄소 감축을 위해 고로(용광로)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로 생산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전기로에 쓰이는 철 스크랩(고철) 수요가 그만큼 늘어 고철 가격이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철은 철광석, 원료탄과 함께 철강 산업의 3대 원료로 꼽히는데, 전기로 공법에서는 고철이 주원료로 쓰인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25년까지 전남 광양제철소에 전기로 1기를 세울 계획이다. 전기로를 짓는 데 2년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3년에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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