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며 이 원장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또 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사실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상법 개정을 통한 일반주주 보호 방식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하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금도 입장은 같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1차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여러 기관 의견 듣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할 테니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떠날 거라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도 의심받을 것이고, 주식과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원장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사실상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 원장이) 발언을 많이 하셨네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전단채를 팔았던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원장에게 관련 정보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검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게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피해 본 이도 다수라 엄정하게 조사해 상환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MBK는 ABSTB(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언제 변제하겠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그 재원을 무엇으로 할지도 약속할 수 없다면 (관련) 상황을 숨기고 말한 거라 거짓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도 약 20년이 지난 만큼 공과를 짚어보면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