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 당국의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일관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비판을 감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해당 지적의 맥락은 크게 두 개다. 하나는 ‘금융 당국이 금융권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지적하고 가계대출 총량을 조이는 게 맞느냐’는 지적,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연말쯤 은행이 조였던 가계대출을 올해 초 다시 풀었는데 이를 다시 조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 지적에 대해 “(금융 당국의) 목표 함수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과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를 제어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 은행 심사“라고 답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되 가계대출 총량 폭증을 막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 속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런 조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은행의 자율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당국의 정책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을 예외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은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며 “상황에 따라 은행이 가계대출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나서 구체적인 상품 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다주택자 대출 제한이나 갭투자를 막는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리진 못한다”고 발언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이) 실제 돈을 빌리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점은 안타깝다”며 “가급적이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선포했는데 서울 집값과 부동산 거래량이 즉각 뛰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금융위는 은행에 가계대출 증가를 억누르기 위한 ‘운용의 묘’를 주문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초 대출 제한을 풀기 시작했는데, 운용의 묘 주문 이후 다시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쉽사리 바뀌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