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차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이 부실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상환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종전의 4차 재연장시와 달리,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했다. 이 제도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복합 위기 상황이 닥치며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자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은 3년, 상환유예는 1년 연장한다. 이번에는 대신 새출발기금 등 민생안정 금융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출의 연착륙도 동시에 도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예정대로 9월 말에 일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일시에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사회적 충격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혼란 없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금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새로운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차주분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25조원+a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