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 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새출발기금을 수정하는 대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달라고 요쳥한 만큼 큰 틀에서 제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으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그대로 일괄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고 해 이를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 조정을 받는다. 최대 조정 한도는 15억원이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의 새출발기금 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해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크게 바뀔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출발기금의 내용을 재차 점검하더라도 제도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의) 대부분이 제도의 큰 틀은 환영하지만, 내용이 어렵다는 운영상의 문제였다”고 말하며 대폭의 제도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 의견을 중심으로 새출발기금을 설계하는 대신 소상공인을 생각해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탕감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홍보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이) 주변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갚고 있는데 (새출발기금을) 하냐’라고 하며 (시선이) 따갑다는 이야기가 있어 홍보를 잘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제도의 수정 대신 홍보의 필요성을 요구한 만큼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을 새출발기금 잠정 출시일로 설정하고, 그 전까지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도 홍보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듯 10개 협회에 가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소통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9월 말 종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의 재연장을 요청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쪽에서는 대출 지원과 관련해 한 번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며 “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해관계인들을 다 포함해서 (만기연장 조치를) 어떤 식으로 연착륙시키는 게 맞는지 논의해왔고, 이번 간담회에서 들은 의견까지 포함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연장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이번에 종료한다 이렇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