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대책에 대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이자만큼은 상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의 종료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금융권과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금융지원 대책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국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당초 지난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년 3월로 한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대책의 추가 연장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었다. 대책을 계속 연장할 경우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제2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은 12월 초 기준 11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강화되면서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대책을 일시에 종료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악화→금융권 관련 대출 부실→금융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차주 별로 금융지원 대책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연말 특수마저 사라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권도 이런 상황에서 내년 3월에 금융대책을 일시에 종료하자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금융지원 대책을 연장해주는 것은 부실을 이연하는 것밖에 안되니 보다 세밀하게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만기는 연장하되 원리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 대책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차주의 부담은 줄이면서 금융권 부실 가능성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금융권도 모든 차주에 일괄적으로 이런 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금융사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대출 원리금를 장기 분할로 갚아나가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 역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여러 상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차주가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프리워크아웃 같은 정부 회생 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 방안은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니 섣불리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내년 2월은 돼야 연착륙 방안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