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中 무역전쟁·보호무역·자국우선 기조 유지

[이코노미조선]
바이든 시대 개막과 구체화되는 바이드노믹스
리더십 재건해 G1 위상 되찾겠다는 바이든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복병까지 맞물려 각국이 경기 부양에 애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수장이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다른 성향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구호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내세웠다. 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적 형평성,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바이든은 약화한 동맹 관계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할 모습이다. 이코노미조선은 바이든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글로벌 전문가 5명을 인터뷰해 '바이드노믹스와 국제경제' 커버스토리를 기획했다. 미국의 어떤 방식으로 재건에 나설지 주목된다. [편집자 주]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복병을 만나 암울한 상황을 맞이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미국이 올해 -4.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2.3%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2.2%에서 58.5%로 떨어진 미 고용률은 2019년 60.8%까지 회복됐지만, 올해 1~3분기 56.6%로 떨어졌다.

각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혼란의 시기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호탄을 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대립도 이어졌다.

‘이코노미조선’은 글로벌 전문가 5명을 통해 혼란의 시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펼칠 주요 경제 공약을 전망해봤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바이든의 경제 정책)가 미국을 넘어 국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단했다.

◇바이드노믹스 ‘증세·친환경·인프라’ 방점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세계 최대 경제국(G1)인 미국의 수장이 바뀐 것이다.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증세·친환경·인프라로 요약된다. 재정을 이용한 투자 증가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조세 정책 개편 등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인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연 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의 부자에게는 소득세를 증세하겠다는 공약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 위상을 되찾고자 한다. 제조업 재부흥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국 중심의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강조한다.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1990년대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세계를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에 추월당했다. 2018년 기준 미국의 산업 경쟁력 순위는 4위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이든 당선인도 ‘미국 국민이 미국 내에서 생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America’s workers)’하는 것을 강조한다.

무역 부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주의 통상 정책을 강조하며, 동맹국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모습이다. 다자무역협정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체제를 통한 시장 확대를 지지한다. 중국과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동맹국 연합·동맹 등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무역정책학 수석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경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기준선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입장은 트럼프보다 강경하다"고 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친환경 기조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경기 부양을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205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탄소 중립)로 만들겠다는 탈탄소 공약을 제시했다.

빌리 파이저 듀크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배기가스를 줄이려면 원자력을 지금 없애서는 안 된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프레이 노스캐롤라이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를 맞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사실과 과학·증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재정 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로버트 로런스 하버드 케네디스쿨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각국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로 부채가 늘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더 이상의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했다.

◇경제 정책 핵심 "더 나은 재건"…리더십 회복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 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발족해 2021년 1월 20일(이하 현지시각)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인수위는 11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우선 대응 과제로 코로나19, 경제 회복, 인종적 형평성, 기후변화 네 가지를 적시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코로나19 대응 자문단을 발표했다. 경제 회복을 막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다. 11월 9일에는 인수위 차원에서 코로나19 문제를 다루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자문단을 꾸렸다.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구호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다. 당선인이 인수위 홈페이지 주소를 빌드백베터닷컴(BuildBackBetter.com)으로 한 것만 봐도 다시 미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의 의지가 느껴진다.

바이든 당선인은 외국 정상과 통화하며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약화된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한발 내딛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내년 1월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공약의 실행 가능 여부가 결정 난다. 입법, 세금, 재정 지출 안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의회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회 등은 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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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와 국제 경제] ①바이든 시대 개막과 구체화되는 바이드노믹스

[바이드노믹스와 국제 경제]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