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자, 정부가 새로 출범할 정부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미국 신(新)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 대선 대응 TF를 꾸려 시장 영향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를 미국 신(新)정부 대응 TF로 개편하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대외경제국 등 관련 국이 참여한 TF를 통해 미국 대선 상황을 챙겨왔고,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따라 이 TF를 개편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며,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부 TF와 함께 장·차관급 회의에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무역 정책 등을 전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관급 회의로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있고, 차관급 회의로는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예정돼 있다.
경제 부처들은 바이든의 공약 중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거시경제, 무역, 통상 등 분야별 조율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 규제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글로벌 환경 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 기후 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 탄소조정세·수입쿼터 부과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한국 기업이 겪을 타격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주력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바이든이 동맹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대비하는 정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우방국 관계 회복 흐름에 한·일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