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뒤늦게 소환조사 하는 등 부랴부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5명의 특수통 출신 검사들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청한 10명의 절반에 그친다는 점에서 '수사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전날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윤 전 국장은 김 대표 에게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은행권 임원을 소개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국장을 통해 은행권 임원 등을 소개받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윤 전 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4개월 뒤인 지난 13일에야 이뤄졌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을 상대로 김 대표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정관계 로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일찌감치 나왔음에도 미적대고 있다가 '늑장 수사' '부실 수사' 비판이 나오자 이제서야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옵티머스 사건은 당초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중앙지검 조사1부에서 맡다가 최근 경제범죄형사부에 재배당됐다. 수사팀이 지난 7월 김 대표 등을 특가법 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경영진을 기소하기 전부터 법조계에선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는데 "수사팀이 의지가 없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법무부도 윤 총장의 수사팀 증원 지시가 내려진지 이틀만에 특수통 출신 검사 5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윤 총장이 요청한 10명의 절반에 그치는 규모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요청을 받고 검사 5명 파견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금융당국과 정관계를 망라한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엔 해당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옵티머스 수사에 투입된 경제범죄형사부 인력은 10여 명으로 여기에 이날 파견된 검사를 합치면 15여명 규모가 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추가 투입된 검사들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정·사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규명 수사 등에 몸 담았던 검사 4명과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의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검사 1명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인력을 추가 파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의 핵심이 ‘특수부 축소’였다는 점에서 특수통을 데려다 쓰기가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인지수사 부서 없애겠다고 특수통들을 다 좌천시켜놨는데 그 중에서 찾으려고 하니 쉽겠냐"고 귀띔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들을 부리고 쓰는 건 결국 지휘부기 때문에 수사 지휘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청와대 및 여권 인사가 연루된 정확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 "사실인것처럼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일명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면서 "(여권 인사) 13명의 실명이 기재됐다는 부분도 사실과 달라 중앙지검이 전날 반박한 것으로 안다"고 조목조목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