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경기충격 여파 취약계층에 집중
FRB "평균물가목표제가 소득 분배 개선"
한은 "다른 나라 움직임 등 지켜보고 판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통화정책 수립과 소득분배 고려사항(Distributional Considerations for Monetary Policy Strategy)’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균물가목표제도(AIT)가 그 해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을 통해 소개됐다.
앞서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AIT 도입을 선언했다. 물가상승률이 관리 목표인 2%를 일시적으로 웃돌더라도 평균치에 부합하면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수년간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연준 이사회 위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통화정책 수행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침체 심각성이 대표적인 경제주체보다 HANK 모형에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당 모형에는 매분기 저축없이,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소비하는 취약계층 가계가 포함됐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구 소득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줄었다. 지난달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 감소해 2분기 기준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기간 소득 상위 20%는 4%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은이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도 코로나발(發) 고용소득 충격이 저소득 서비스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성향이 높아 전체 소비부진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실효하한 상황에서 AIT 등 메이크업 전략은 경기 안정화뿐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메이크업 전략은 경기침체 시기에 발생하는 저물가(인플레이션 목표를 하회)에 대해 향후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보상하는 통화정책 전략을 가리킨다.
이들은 "AIT는 미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도록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실효하한 제약 속에서도 실질금리를 낮출 수 있게 한다.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보다 경기침체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이로 인한 실업률 감소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약 2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아직까지 AIT 도입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전날 열린 통화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연준의 AIT 도입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높이면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금리정책 여력을 더 확보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부총재보는 "이번이 연준의 첫 시도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이나 반응, 평가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AIT 도입 초기 단계에서 한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향후 AIT에 대한 논의와 동향을 주시하며 우리나라 통화정책 체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참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