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27조원·데이터 등 신산업에 7조원 투입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미흡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27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그린 신산업,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자금도 7조원 공급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D.N.A 분야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 3 분야 육성에 7조원이 투자된다.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에 2조원 이상,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 혁신 사업에도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5조9000억원이 투입된 미래 성장동력 분야 예산을 내년에는 44조3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올해 대비 24%가량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다.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유망 신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R&D 투자 확대 기조를 지속하면서 투자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R&D 혁신자원 생태계 확산과 함께, DNA+ BIG3 + 그린산업 + 주력산업 고도화 등에 집중투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R&D투자 사업에 올해(24조2000억원) 대비 11.5% 늘어난 27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녹색기술·AI 등 기술 고도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R&D에 1조9000억원, 소재·부품·장비 R&D에 2조2000억원, 자율차 상용화 등 BIG 3 분야에 2조3000억원,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등 기초원천 R&D에 7조3000억원, AI 대학원 등 인재 양성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AI·소프트웨어(SW)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실전형 인재양성 사업에도 57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분야 고등인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간 융합교육과정을 공동 설계·공유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가 신설되고, 산학연 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전형 전문인재 6만3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는 투자·보증·융자 등 혁신모험자금 7조원도 공급된다. 혁신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투자펀드 5조원, 언택트·녹색기술 보증에 1조원, 친환경설비·신재생에너지 융자금 1조원이 각각 공급된다. 이같은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는 재정 2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DNA, BIG3 등 미래산업 육성에는 지난해(5조원)에 비해 40% 이상(2조1000억원) 늘어난 7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등 전(全)주기 생태계 강화 사업에 1조5000억원, 5G기반 융합서비스 및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9000억원, AI 바우처 지원 및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4000억원,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전기수소차 인프라 구축 등에 2조원,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사업과 주력 제조·서비스업 혁신에도 2조1000억원과 5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각각 올해 대비 61%(8000억원)과 17%(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수소 생산·충전 설비 확충에도 6000억원이 투입된다.
주력 산업 혁신 분야에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품목을 올해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스마트화 사업 등에 1조7500억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사업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문화·관광, 헬스케어 분야의 온라인·비대면화를 확대하는 사업에 539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