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골격으로 담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내년도 예산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3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7조9000억원, 그린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 등이다.
당장 내년부터 '통 큰 투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상승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1조3000억원이면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 25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형 뉴딜은 토목공사 중심의 미국의 뉴딜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21세기형 뉴딜’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은 세부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핵심과제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있다. 핵심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가시적 체감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정부는 10대 핵심과제에 전체 뉴딜 예산(21조3000억원) 가운데 54.4%를 사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댐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4000억원을 사용된다. 여기서 D는 데이터(DATA), N은 네트워크(NETWORK), A는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모든 산업을 데이터댐에 쌓여 있는 데이터와 묶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생태계의 전(全) 분야에 걸친, 데이터 경제 촉진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 정부’ 구축 사업에도 8000억원을 투입한다.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자소송, 국가보조금, 연금 맞춤형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할침이다.
또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19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시범적용 된다.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기관에 대해 5G 국가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존 낙후된 SOC에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KT(030200)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관리 하천에는 원격수문제어장치가 설치되며, 전국 15개 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주요간선도로에는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도입된다. C-ITS는 자동차-자동차, 자동차-교통인프라 간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철도에도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도 8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조3000억원이 사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하고 3GGW(기가와트) 대규모 R&D·실증사업과 설비 보급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도 2조4000억원이 사용된다.
친환경차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에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만6000대를 보급한다. 또 노후 차량 3만2000대 친환경차 전환 및 33만2000만대 조기폐차에도 6000억원이 투입된다.
안전망 강화에는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구직자나 실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연령과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과 함께 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투자에 7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내년 예산은 전체 뉴딜 예산의 13.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