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고용위축…고용부 "인구 감소·코로나 탓"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2009년 7월 이후 최대치
직장을 잃은 사람에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이 7월 1조1885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한편, 지난 5월부터 세 달 연속 1조원을 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7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전달 1조1103억원에 비해 약 700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지난 5월 1조162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는데, 한 번도 꺾임 없이 세 달 연속으로 1조원을 초과했다.
구직급여는 대부분 직장을 잃은 사람에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이다. 지급액이 1조원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약 7000명, 7.5% 증가했다.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61만2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만7000명이 감소했다.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사람은 57만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자격은 일자리를 졌을 때 주어지고, 고용보험 자격을 잃었다는 것은 실직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먼저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29세 이하는 7월 24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7만1000명이 줄었다. 30대는 334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5만6000명 줄었다. 그만큼 청년고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에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고용보험 가입이 늘었다. 40대의 경우 347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4000명 증가했고, 50대는 292만5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만2000명 늘었다. 60대 이상은 176만2000명, 전년에 비해 17만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고용위기가 눈에 띈다. 제조업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35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만5000명 감소했다. 7월 통계로는 2009년 7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20~30대의 고용 위축이 심했다. 제조업 29세 이하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2만5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1만1000명(-7.3%) 줄었고, 30대는 97만6000명으로 40만9000명(-4%)이 감소했다. 반면 50대와 60대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0.2%, 9.4% 증가했다.
고용부는 20~30대의 고용보험 가입이 줄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채용이 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인구 증감 효과와 코로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증감 효과로, 20대 이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또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유지에 방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는데, 채용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 되지 않고 채용을 약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이어 고용부 관계자는 "20대와 30대 피보험자 감소폭이 큰 것은 우선 인구 감소가 특히 20대에 가장 많고, 이 통계를 5세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24세 이하에서 제조, 도소매, 사업지원서비스 쪽에서 감소가 있다"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20대 후반인데, 20대 전반의 경우 도소매, 숙박·음식 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그는 "30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보다 후반에서 피보험자 감소가 있다"며 "30대 후반의 경우에도 제조업이나 도소매, 건설업 등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73만1000명으로 지난 6월 71만1000명보다 늘었다. 역시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인당 수급 금액은 143만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1조1885억원이다.
황 고용지원정책관은 "구직급여 수혜(지급)금액의 증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신청자 증가 효과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효과"라며 "올해 추경까지 해서 구집급여로 12조9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추산으로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