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통합당 부동산 재산 약 21억… 민주당 약 10억
"민주당, 다주택자 주택처분 약속 안 지켰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5배이고, 부동산 재산은 13억5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정당은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정당으로 구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총 6538억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62%(4057억원)가 부동산 자산이었다.
경실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 3000만원이고, 부동산 재산은 3억원"이라며 "일반 국민 재산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의 5.1배, 부동산 재산은 4.5배"라고 했다.
가족 명의(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로 부동산을 가졌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273명(91%)이었다.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는 250명(83%)이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 재산이 평균 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9억8000만원 ▲정의당 4억2000만원 ▲국민의당 8억1000만원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 등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 신고액 기준 393억원 규모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다. 이밖에 토지도 1건 보유하고 있다.
이어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두번째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 박 의원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약 289억원으로, 주택 등 건물 9채와 토지 36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1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145억원 규모였다. 상위 10명 중 5명이 100억대 자산가이고, 7명은 초선의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88명은 다주택자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17명은 3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명의로 광주광역시와 전남 담양군에 5채의 주택을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인근에 3채의 주택을 소유해 신고가액만 74억5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상임위 배정 때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공개가 이뤄지도록 제21대 국회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서 축소 공개된다는 것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후보자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주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검증조차 불가능하다"며 "양정숙 의원 사례처럼 재산 형성과정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깜깜이 재산공개로는 재산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을 뿐더러 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며 "국회는 9월 정기재산 공개 때는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 부동산 가격을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