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지속되면 2040년 전기요금 부담 283조원 전망
"원전 생태계 붕괴하면 중국만 반사이익"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 원전산업 실업 줄여야"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탈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이 10년 후 현재보다 23% 오르고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에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총선 이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9일 ‘총선 후의 에너지 정책’ 온라인 토론회에서 "탈원전 정책은 국민 경제와 에너지 자립을 도외시한 무모한 도박이었다"며 "총선 후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극한적 한계에 도달한 탈원전의 연착륙을 위한 출구전략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은 현행 대비 2030년 23%, 2040년 38%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는 28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 교수는 "이 인상액의 상당 부분은 탈원전으로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추가비용 102조원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600개의 협력사가 흔들리며 원전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도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에교협은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때 연간 10조원이 넘던 한전의 영업이익이 추락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장부가액은 70조원에 육박했지만 최근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12조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하다"라며 "그럼에도 한전공대를 세우기 위해 1조6000억원을 덤터기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6년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지난해 1조27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손 교수는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 실업 발생을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탈원전에 따른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내 경제와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 사태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석유 치킨게임'으로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회사들이 파산의 위험에 처했고, 이는 상당히 큰 폭의 에너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이 탈원전을 고집해 LNG 의존도를 더욱 키운다면 에너지 수급은 물론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앞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할 나라인 중국에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경유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사업(PNG)은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