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금 탈출 대비해, 美日과 통화스와프 빨리 맺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 시각)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뿐 아니라 통화 스와프 금리 인하라는 긴급 처방도 함께 내놨다.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가 주로 미국 기업과 금융시장을 위한 국내용이라면, 통화 스와프 금리 인하는 주요 경제 동맹국이 달러를 더 쉽게 조달하도록 돕겠다는 대외용 대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준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지 않아 혜택을 보기 어렵다.

연준은 이날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은 유럽연합(EU)·영국·일본·캐나다·스위스 중앙은행에 대한 스와프 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란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 쓰듯이, 언제든지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가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준은 통화 스와프 체결국가에 달러를 낮은 금리로 빌려줄 뿐 아니라, 대출 기간도 늘려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외환시장 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일본 등과 시급히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낮춰 당장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진 않겠지만, 코로나가 더욱 확산하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한국에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그때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서둘러야 미국 등과 최대한 큰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리먼 사태로 달러 대비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는 등 금융 위기 불안이 극에 달했던 2008년 10월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 협정은 연장되지 않고 2010년 2월 종료됐다. 한·미 스와프와 함께 '방파제' 역할을 했던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도 2015년 끝났다. 코로나 사태로 금융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 사라진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연준이 호주,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당국은 통화 스와프 협정에 대해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