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올해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정책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새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갑을 문제 개선과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가치 확산 ▲반칙 행위 제재 등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 생태계 조성 ▲소비자 지향적 거래 질서 확립 ▲자율적인 공정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꼽았다.
갑을문제 해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그간 공정위가 중점 추진해온 정책은 올해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 유도해 상생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맹희망자에게는 원스톱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 을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표준 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원스톱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이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고착화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담합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기업이 느끼는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시정하고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수·합병(M&A) 정책은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厚生)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 지향적 거래 질서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OTT, 플랫폼, 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건강과 환경과 관련한 광고와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다단계, 상조 등 거래취약분야에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문화 조성에 관해 조 위원장은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소비자 중심 경영(CCM) 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분쟁 해결 문화도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여러 장점이 있는 동의의결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존의 시각에서 조금은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해 달라"고 공정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중국 고서 '회남자(淮南子)'의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천하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에게만 의존하면 제 몸 하나 보존하기 어렵다"는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