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관리에 작년 4000억 지출

쌀 공급 과잉으로 정부가 지난해 지출한 양곡관리비가 1년 만에 50% 넘게 늘어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비 사업에 3878억8800만원을 지출했다. 2017년(2529억6600만원)보다 53.3% 증가한 것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7년 기준 61.8㎏으로 30년 전(1988년·122.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에 풀리는 쌀을 대량으로 매입해 시장과 격리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공급량과 소비량의 차이(재고)는 2008년 69만t에서 2017년 189만t으로 증가했다. 쌀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양곡을 보관·가공·운송하는 관리비용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쌀 재고는 2018 회계연도에 143만5000t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80만t)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쌀의 공급과잉은 재고 관리 비용 및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쌀 산업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