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에서 발표한 7대 유망서비스 육성 대책은 외국인 환자, 관광객, 유학생 등을 유치해 소비를 촉진, 내수를 진작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내수와 직결되어 있는 관광 분야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업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내용이 이번 대책에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 해외 고객 유치, 해외 시장 진출에 초점

과거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업 대책은 특정 분야나 국내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7대 유망서비스업을 총망라하고, 해외 고객 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에 초점을 뒀다. 국내 서비스업 시장의 파이를 나누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 파이를 키운 뒤에 나누자는 목적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국내에서의 과당 경쟁 등 제로섬(Zero-Sum) 상황을 포지티브섬(Positive-Sum)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의 빅뱅을 위해서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자본의 투자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조속한 도입, 글로벌 복합리조트 확대 등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도 마련, 정책 피드백을 강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존에는 발표한 대책에 대해 성과를 구체화하는 것은 사실 없었다"며 "이번에는 지난해 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이후 발생한 업계의 애로 사항을 건별로 해소해주는 대책도 마련해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 관광, 의료가 절반 차지"해외 관광객, 환자 유치로 내수 활성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과제는 총 135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열렸던 6차례의 무투 회의 중 가장 많다.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관광(31), 보건의료(30개)가 절반을 차지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특히 관광 분야가 내수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미미한 상황에서 해외 환자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게 내수 촉진의 빠른 길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영종 복합리조트 4곳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한강을 친환경적으로 관광자원화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남산과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강준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성장을 하겠다는 건 국내 소비를 늘리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여가, 관광 부분은 취약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제도나 규제를 개선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창배 연구위원도 "관광 분야 등은 직접적인 고용효과가 큰 분야"라며 "한류를 적극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업 대책으로 해외환자 유치 명수가 2013년 21만명에서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해외 관광객은 1218만명에서 200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 효과는 총 15조1000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18만1000명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