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 타격 수출 中企에 정책자금 지원 확대 (조선일보 2013년 1월 23일자 B2면)
환율 하락(원화 강세)이 계속되자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중략) 정부는 또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판매 규모를 작년보다 4000억원 늘려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 비중 등을 기준으로 기업을 선별해 보험료 할인 혜택도 줄 예정이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신문을 읽다 보면 정책금융 혹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생소한 느낌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사람들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일반 금융회사엔 익숙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은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융이라는 말이 들어있긴 한데, 정책금융은 도대체 어떤 업무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정책금융과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금융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정책금융의 '정책'과 '금융'이라는 두 단어에는 익숙하실 겁니다. 정책이란 경제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업무 방향을 말합니다. 또 금융은 말 그대로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지요. 이 두 단어를 결합한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출, 보험, 보증 등 각종 금융 지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책은 주로 산업 정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에 수출과 중화학공업을 발판 삼아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 이 산업들에 정부가 나서서 금융 지원을 해줬습니다.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과 주택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금융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자원 개발이나 벤처캐피털·녹색 산업에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천사에서 드러나듯 정부 산업정책의 근간이 변하게 되면 정책금융의 대상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금융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반 금융회사들의 업무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정책금융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보조적인 지원은 양적 보완과 질적 보완이 있습니다. 양적인 보완이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일반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을 말하며, 질적인 보완이란 대출금리를 낮춰 준다든지 융자 조건을 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금융은 왜 필요한가요
시장경제란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경쟁인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자원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 실패가 나타난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산업 정책을 펴는 것이고, 해당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바로 정책금융의 역할인 것입니다.
정책금융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은행 같은 일반 금융회사들이 자금 공급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산업 같은 녹색 산업은 환경보호 등 공익(公益)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단기간에 수익이 나지 않아 기업이 선뜻 나서지 않는 데다 은행도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도로나 다리처럼 돈이 많이 드는 사회 인프라도 민간 기업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낮춰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 실패가 나타난 산업에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금융이 항상 시장 실패를 바로잡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의 정보 수집이나 분석 능력이 민간에 비해 떨어질 수 있으며, 부처 간 이기주의와 관료주의로 정책금융이 잘못 활용될 경우 국민 세금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금융은 어떤 기관들이 수행하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정책금융공사가 있습니다. 모두 정부가 주인인데,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보증이나 투자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 중 산업은행은 1954년에 설립된 이후 중장기적인 산업자금을 기업에 대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간판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현재 산업은행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분리돼 2009년 10월에 설립된 기관이 바로 정책금융공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축인 수출산업을 정책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1976년에 설립됐으며 장기 저리(低利)의 수출입 금융과 해외 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기업들의 해외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 설립된 기업은행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나 보험 업무를 통해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보증 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이들은 담보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기업들의 기술력과 신용도 등을 심사한 뒤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이 기업들이 은행 같은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에 특화된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에는 무역보험공사가 있습니다. 1992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원래 이름이 수출보험공사였는데, 2010년에 무역보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관은 기업들이 수출입을 하면서 물품대금을 떼이거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여러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도 정책금융이 있나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도 정책금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低)개발국은 주로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선진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실패에 대응하거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개발국과 선진국 모두 무역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가 정책금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어려움에 빠진 산업을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신성장동력산업
향후 5년, 10년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 또는 신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산업이나 신기술을 통틀어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은 크게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그리고 고부가서비스 산업의 3대 분야, 17개 산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대한 자본과 장기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퀴즈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실시하는 대출, 보험, 보증 등 각종 금융 지원을 ‘○○○○’이라고 합니다.
▲응모 요령 : 모닝플러스 홈페이지(http://morningplus.chosun.com)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2월 20일(수) 오후 5시 마감, 2월 22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이마트 상품권(1만원권) 모바일 교환권(40명, 각 1장)
〈지난 회 정답 : 대체투자〉
이마트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당첨자(강병규 고은희 김경희 김덕만 김선중 김성욱 김정희 김진국 김태인 김홍기 노화영 문호성 반솔희 배용준 서재민 서정임 선석기 손철민 송성균 신경수 양활영 오준환 유건 유승익 이근복 이기만 이성은 이윤경 이제혁 이황균 장영수 장춘호 정병화 정용각 정재준 정재철 정혜자 최영호 허숙 홍석범)
자본시장연구원·조선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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