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응급 분야에서 1000여 가지 진료 행위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구조와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가 인상 항목은 2000여개로 늘려 저수가 항목의 수가 인상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 계획을 담았다.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부 과제 75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필수의료 분야의 공급을 늘리고 보상 강화를 위해 저수가 수술·처치·마취 진료 행위 1000여 개의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지난해 중증 심장질환, 신장이식,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의 가산 수가를 확대한다.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는 새롭게 신설한다.
소아 수술 보상 강화를 위해 중증소아 수술 연령 가산을 비롯한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적용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운영을 이어간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815억원을 지원하고, 병원의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예산도 운영한다.
지역병원의 역량 강화는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복부 수술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가산 수가와 지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응급 복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과 관련 마취 수가를 100% 가산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하는 비상진료 수가도 100% 추가 가산해 최대 200%의 가산 수가가 지원된다. 응급수술 인프라(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최대 3억원의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의 응급 수술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를 확대한다. 신규 급여 규모는 20건이며, 급여범위 확대 규모는 10건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의료 공급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정책을 도입한다. 국내 원료 중심의 공급 체계를 마련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도 우대해 국내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