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공정거래
![[RM] [파워피플] ‘테뉴어’ 받은 직후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합류한 김상현 연세대 교수](https://biz.chosun.com/resizer/v2/4FRG3TBEI4EOFHP5YEKELFR6YA.jpg?auth=cd2c77d958ee051c48027170e9df39cc86d10b9268e81bcb595dd49d64048950&width=1264&height=711&smart=true)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경제분석과장으로 임용했습니다. 공정위가 현직 대학교수를 과장급 직위에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공정위 사건에서 경제분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김 과장의 합류가 공정위 경제분석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시장 내 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총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과 협업해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담합 행위에 대해 제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면충돌했다. 민간 기업을 제재하는 데 정부 부처 간 싸움이 벌어진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규제에 따른 행정을 수행한 것뿐이라며 반발했고, 공정위는 방통위의 규제가 이통 3사의 담합을 묵...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시장 점유율 변동을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원래라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높여야 했지만, 이통 3사는 서로 경쟁하지 않...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고려아연이 국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우회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MBK파트너스-영풍 측에 ‘고려아연의 탈법 행위 관련 심사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이는 MBK-영풍이 지난 1월 말 최윤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과 평가 기준을 개정해 우수 등급 기준을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적용되는 등급 하향 조치를 감점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 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배송정책과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두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카카오는 입점업체가 배송료 포함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한 정책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11일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마련한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30일간 의견 수...
공정거래위원회가 AI 데이터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메타·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지난해 AI 산업 전반을 조망한 데 이어, 올해는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反)경쟁적 요소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AI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데이터 독점이나 접근 제한이 공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것이 이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주요 증권사 및 은행에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문서로 공정위가 해당 기업들의 혐의를 특정하고 ...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 규정된 과징금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통3법은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모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보다 과징금이 작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
국세청은 최근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숲(구 아프리카)’을 중심으로 시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엑셀방송’ BJ들의 탈세 행위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엑셀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댄스나 탈의 등)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과징금 상향을 추진하고, 상법 등 유사 판례를 참고해 법 집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유형 중 하나로 ‘사업기회 제공’을 명시해 규제하기 시작했다. 도입한 지 11년이 흐를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교정직·관세청 등 근무복 조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5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더헤르첸, 제이드청포도, 마운틴, 우정컴퍼니, 국부사 등 5개 업체에 조사관을 파견해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교정직 등 근무복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로 공공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롯데지주, 롯데웰푸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홈쇼핑,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롯데 계열사 간 거래에서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됐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두고 재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공방이 벌어진 핵심 쟁점들이 다시 검증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당시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경쟁을 제한하고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들은 LTV 정보는 대출 전결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이 명단에 포함될 경우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의 신고 면제를 확대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26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서 지난해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798건으로 전년 대비 129건(13.9%)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1,113건) ...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의 딸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나아가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원 주체 대방건설과 지원 객체 대방산업개발·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디아이개발·디아...
온라인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지만, 이미지·영상 편집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용 가능한 멤버십을 판매하는 어도비를 비롯해 유튜브와 쿠팡 등 주요 플랫폼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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