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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단독] 신세계, ‘4조6000억원’ 정용진 야심작 두고 수자원공사와 소송전 돌입](https://biz.chosun.com/resizer/v2/RZW34FDLF5ENHJGOKOMJXMOC2E.jpg?auth=ce91248385ed8b93eb2efe3648239a52a0d88ed09b765e3be44177be7dfd2bcc&width=1264&height=711&smart=true)
신세계 그룹이 4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스타베이 시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금 부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계열인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착공 기한 연장...
한 기업이 4건의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조사협조가 인정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1건에서는 자진신고·조사협조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과징금을 덜 낼 수 있을까? 식품업체 하림은 ‘닭고기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과징...
넥슨이 게임 개발 자산 유출 문제를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3일 법원은 1심에서 넥슨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일부 인정,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 배상을 명령했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넥슨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게임업계의 공정 경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아...
인사관리(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해킹 공격에 따른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가 부과한 과징금 7060만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인크루트는 최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게임 회사 웹젠이 한 직원을 업무상 실수와 비용 낭비를 이유로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 1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회사를 상대로 세 차례 모두 이긴 직원은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출신이다. 웹젠은 국내 최초 3D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 ‘뮤’를 개발했고 국내 매출 순위 15위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웹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대 100억원의 저작권료를 받아낼 수 있는 ‘매장용 음악 사용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8일 법조계에서 나왔다. 최근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을 뒤집고 협회에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최종 승소할 경우 매장용 음악 사용료를 물어내야 할 업체에는...
쿠팡이 드라마 ‘안나’의 감독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감독은 자신의 허락 없이 쿠팡이 드라마 편수를 줄여 편집하면서 작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는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과 제작사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지난 1월 이 감독에게 패소 판결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1심과 ...
법원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19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재계가 대응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는 가운데, 미국의 로비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고위 인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로비업체인 H사는 지난해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 계약...
대구MBC 2대 주주인 주식회사 마금의 지분을 채권자인 KB증권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마금은 대구MBC 2대 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창업투자회사인 마금이 KB증권을 상대로 “담보로 맡긴 대구MBC 주식을 팔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올 1월...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7일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임원의 830억원대 배임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와 그 임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법무부는 김 대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을 읽어본 한 법조인은 5일 “금품 수수의 대상, 경위와 방식이 눈길을 끄는 사건”이라고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오영(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대(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동복(35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4일 화우에 따르면, 이오영 변호사는 서강대 법학과를 수석 졸업한 뒤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최근 4년간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앞서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부분이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 회장은 앞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삼양식품 창업주 고(故) 전중윤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전 회장은 이 사건 이전에 횡...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매출 기준 국내 5위 농기계 업체인 얀마농기코리아의 제품 제조시기 조작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3일 얀마농기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법죄합동수사단이 오는 25일부터 정식 직제화된다.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합수단이 남부지검 산하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법죄합동수사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25일부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을 정식 직제화하고 오는 27일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사관 인력도 6명이 증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계약을 맺은 음식점들에게 ‘최저가 보장’을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심 재판부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중에 역대 최고 형량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불법 대출 혐의로 기소된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지 4년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다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억120...
국내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1628억원 과징금은 역대 유통업계 제재 중 최고 액수로 주목받았다. 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쿠팡이 제기한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왔다. 이 사건의 주심인 A 판사는 법원 내에서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로 꼽혀왔다. 최근 A 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에서 사표를 냈는데 국내 최대...
법원이 국내 승강기 점유율 1위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노조)을 기술직과 사무직으로 나누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결정 취소소송에서 작년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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