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검사·규제
![[RM] 2년 주기였던 4대 회계법인 감리… 올해부터 바뀐다](https://biz.chosun.com/resizer/v2/TJHRRGIDRNAQTA6WL3XV6HQTW4.jpg?auth=d7891ecbc6d969e60276b09ede62ece893c1d99e4c7621f6a6811bd041a60464&width=1264&height=711&smart=true)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정기 검사 주기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회계법인은 감리 주기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검사, 즉 감리해 왔다. 특히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은 감리 주기가 2년이었는데 이번 변경으로 주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형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5년인 데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부당대출 규모가 730억원이라고 발표하며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식물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접 우리금융 경영진의 책임을 시사한 가운데 법원의 한 판례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책임을 몰아붙이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 판례는 손 전 회장의 소송에서 비롯된 만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
올해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첫 정기 검사 대상은 BNK금융지주와 부산·경남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BNK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여파로 일정이 하반기로 밀렸다. 그러나 이후 NH농협금융·KB금융·우리금융지주와 산하 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며 BNK금융...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공시심사실을 ‘국(局)’ 단위로 승격시켰다. 공시심사실은 지난해 정책 당국이 주식시장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의 주식 교환과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던 곳이다. 이 조직이 공시심사국으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금감원이 상장사들의 증권신고서를 더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중징계 기로에 섰다. 금융 당국은 업비트가 이용자 수십만명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론상 금융 당국은 수십조원 단위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한빗코가 비슷한 사례로 법원의 과태료 취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는 만큼 금융 당국도 과태료 수위를 정하는 데 조심스러울 것이...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상대로 내린 기관제재 건수가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제재를 받은 은행 수도 2배 넘게 증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강화 기조가 통계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 기관제재 건수는 48건이다. 이중 고강도 제재인 과징금·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사업비 과다 집행을 막기 위해 사업비 책정 및 지출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의 영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사업비를 지출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사업비는 대부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차지한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에게 매달 제출받는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사업비 과다 집행을 막기 위해 사업비 책정 및 지출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의 영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사업비를 지출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사업비는 대부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차지한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에게 매달 제출받는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MBK 파트너스를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활용해 주가조작 등에 활용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자료를 내고 “(MBK파트너스·영풍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M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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