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산·대전·안산 지역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 등 국가 산단 사업도 신속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부산·대전·안산 등 3개 지자체와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북항재개발과 연계 개발을 위해 부산진역~부산역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약 37만㎡ 규모를 개발한다. 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 수준이다.
대전은 1조4000억원을 투입해 대전조차장을 개발한다. 도심 내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조차장을 신탄진 인근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확보된 약 38만㎡ 규모의 부지를 고밀복합개발할 예정이다. 안산은 초지역~중앙역 구간의 안산선을 지하화한다. 사업비는 1조5000억원 규모다.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약 71만㎡ 규모의 개발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은 투입되지 않고 상부의 토지 개발이익으로 사업비가 충당된다”며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투입하겠다고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도권은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 지역들은 기존 철도의 운행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적의 사업시행 방법을 확정하기 어렵다. 수도권에 대한 지하화, 통합개발의 구체적 방안은 조속히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국가 산단 개발도 서두른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 사업도 상반기 턴키 발주를 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개발제한구역(GB) 전략 사업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 추진을 위해 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관심이 높은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상생 투자 협약(5곳) 등은 3월 공모해 5월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뉴:빌리지의 경우 선도사업 32곳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상반기 내 보조금 80%를 교부하고, 부지 매입 및 설계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전체 SOC 예산 17조9000억원의 7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