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신년사에서 ‘재정 조기 집행’을 언급하면서 공공 발주 증가로 건설투자가 회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때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절반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성장률을 되레 깎아 먹는 요소로 전락한 실정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 경기가 올해도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강력한 건설경기 부양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달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토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7000억원도 신속 투입한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상반기 1만9000가구 이상 등 올해 총 7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언급했다.
공공에서 건설경기 부양 움직임이 일자 건설수주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건설수주 총액은 20조617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건설수주 지표는 실제 건설투자로 반영되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려 건설업황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건설수주 증가액 중 75.3%(15조5180억원)는 정부, 지방자체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에서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절반 가량을 담당했던 건설투자는 이제 경제 성장을 깎아먹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3.6% 감소했다.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또한 -0.5%포인트(p)로, 3분기 성장률이 0.1% 그친 데 건설투자의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경제성장률이 2.9%였을 당시 건설투자 기여도는 1.4%(p)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주택경기 불황, 환율 상승 등으로 민간 부문의 건설업 회복이 더뎌질 수 있는 만큼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SOC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공공 부문에서의 건설발주에도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 대비 9000억원이 삭감됐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줄어 공공 발주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민간 부문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으로라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방 건설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만큼 추경으로 지방 지자체를 중심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면서 “만약 공공부문 마저 회복이 미흡하면 건설투자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